민재홍 / 덕성여대  교수

▲  민재홍 덕성여대 교수

중국 시진핑은 신년 회견에서 2015년 춘제(春節) 메시지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통치)을 제시했다.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주요2개국(G2)의 반열에까지 올라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중국이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국민들의 문화 의식 낙후, 준법 의식 결여, 부정 부패, 극심한 빈부 격차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명실상부한 선진사회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춘제 메시지는 관시(關係)가 아닌 법과 시스템에 따른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의지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부패지수에서 중국은 175개 국가 중 100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저우융캉(周永康)으로 대표되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와 축첩, 관언 유착, 지방 하급 관리들의 부정 축재들이 사회 깊숙이 만연해 있다. 최근 거액의 뇌물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부패 관료의 뇌물 수수액은 무려 63억원에 달하고, 중국의 최하위급 관리인 촌관(村官)들도 국가보조금 횡령, 강제철거 주택 빼돌리기 등으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만들 정도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 호화 사치 금지령을 선포했다. 공무원들의 회식 제한, 유흥업소 출입 금지 등으로 술 매출이 줄고, 고가의 선물 금지로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고급 의류, 가방과 같은 명품 소비가 줄고 카지노와 골프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5성급 호텔도 도산하는 등 사회 정풍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인의 시민의식과 도덕의식에 대한 시진핑의 강력한 중국 대개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공무원 골프금지 등 개혁적인 조치와 이전 군사정권하에 만연하던 권력 부패와 비리 척결을 통해 신한국 건설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당명도 신한국당이라고 바꿀 정도였으니 말이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도 대대적인 사정과 뇌물 수수 금지, 권언(權言) 유착 금지 등을 통해 신중국을 건설하고 있다. 정치적·역사적 관점에서 1949년 10월 1일 출범한 중국 대륙의 공산당 정부를 신중국이라고 칭하는데, 2015년 시진핑 중국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의식적 수준의 신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모든 힘과 권력을 물려받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고, 시진핑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에 대해 궁지에 몰린 부패 관료들의 역습이 있기도 하다. 저우융캉은 시진핑 암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탐관오리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중국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역시 여러 번 암살 시도를 당했고 청산가리가 담긴 연하장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는 이미 공고해졌고, 개혁과 여유가 함께 뒤따르고 있다. 올 초 시진핑이 신년 인사를 할 공산 원로 100인의 명단에는 정적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대개조를 주창했다. 현재 진행되는 중국의 대개조는 부패 척결과 사회 정풍을 통해 중국인의 의식과 수준을 대개조하는 차원이다. 중국이 이를 통해 경제 발전 속도에 걸맞은 국민 의식과 문화 수준을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 중국으로 도약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