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본대한국민국민단 도쿄본부 오영석(목도리 착용한 인물) 부단장과 일본 공명당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책 프로젝트팀에 속한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 다카기 미치요(高木美智代) 중의원, 구니시게 도루(國重徹·오른쪽에 안경 쓴 인물) 중의원이 6일 오전 도쿄 신주쿠의 한인 상점가를 방문해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연합뉴스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혐한'(嫌韓) 시위가 빈발한 도쿄의 한인 상점가를 방문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및 시위)로 인한 피해 실태를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공명당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책 프로젝트팀에 속한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 다카기 미치요(高木美智代) 중의원, 구니시게 도루(國重徹) 중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 식당 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도쿄본부 관계자 등과 면담했다.

참석자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막고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구별하기 어렵고 한인상가 밀집 지역인 신오쿠보(新大久保)에 처음 온 관광객이 결국 '무섭다'는 인상을 받고 돌아가는 등 한계가 있다며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길거리 시위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넘치는 혐한 게시물의 영향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급우로부터 "너 조선이이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어린이에게도 헤이트 스피치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팀의 좌장인 도야마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공산당에서 자민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장의 경찰관이 증거를 모으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어떻게 규정할지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처벌 조항 없이)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념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막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상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작년에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참의원 등이 중심이 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아베 총리의 국회 해산으로 입법이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주도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했으며 이 때문에 신오쿠보의 한국계 상점의 매출이 급감했고 재일 교포들이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