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조선족)정책은 왜 민감한가?

주제발표 :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중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북경의 중남해에 앉아계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사무위원들의 입장과 국가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입장과 또 소주민족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국의 민족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의 시각 중에 중요한 것이 한국이 굉장히 동질성의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그리고 떠 남한만 이야기한다면 북한과 같이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섬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십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의 구성부분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특히 우리의 재중동포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 있어서 다민족적인 요소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100만 시대가 올해 됐고요. 정부에서도 출입국·외국인 사회통합본부에서 외국인 100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다민족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변화라는 것이 지난 15년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 쪽에서도 다민족 다문화 지구촌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다스릴 것이냐. 또는 연결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집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계가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좀 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중국 청화대학의 주슈륜 교수가 발표했을 때 토론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보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국가안보이고요. 또 하나가 체제안보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것과 체제안보를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안보가 장기적인 국가의 목표와 관련된다면 체제안보는 공산당 정권의 안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영역에서 중국이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이거는 꼭 쥐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한나라의 영토보존문제(국경선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대만과의 조국 통일 문제, 세 번째가 국민을 통합해서 중국인으로 만드는 문제인데 이것이 민족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경을 지키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과 함께 민족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제안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70년대 말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80년대에 지방으로 권한을 많이 이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력이 있지만 중앙에서 공산당 당중앙(黨中央)에서 장악을 꼭 하고 있어야겠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칙을 과대방수라고 해서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것이 뭐냐는 거죠. 공산당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람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돈입니다. 예산이나 재정문제를, 그런데 한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민족과 종교 사무를 꼭 틀어쥐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족과 관련 된 것은 중국에서는 국가안보 영역이기도 하고 체제안보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 공통점을 이두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둘 다 영화배우입니다. 둘 다 잘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차드 기어이고 이 친구는 그레드 피트라고 아주 요새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사람고 영화배우고,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중국과 관계되는 영화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티베트 불교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드 피트는 세븐이얼즈 인 티베트라고 하는 7년간의 티베트의 생활을 그린 오스트리아 사람의 일생을 그린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티베트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리차드 기어)은 관련이 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두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레드 피트가 보인 반응입니다. 자기는 갈 생각도 없는데 중국 정부가 먼저 오지 말라고 입국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의 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경질 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안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홍콩에 입항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이 30년 만에 가장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걸 좀 읽어드리면요 최근 최첨단 페트리스 미사일을 판매키로 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만통일과 관련된 문제고 부시대통령이 티베트 독립을 추진하는 달라이라마를 면담한데 대한 반발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민족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동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민족문제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와 함께 중국의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선족분들도 계시고 중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족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10억의 인구를 가지면서 국토의 40%에 집중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5개의 소수민족은 10%가 좀 안되는데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60%에 분산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다양하지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곳이 소위 우리가 중국인으로 알고 있는 한족들이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북쪽은 몽골족이 사는 곳이고 서부지역은 티베트인들이 살고 서북쪽은 위구르인이 살고 운남성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서장족자치구 서쪽이 장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길림성에 집중적으로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요건 한족인데 사실상 다른 당원그룹인 광동사람과 백화사람과 대만과 관련되는 복건사람들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했을 때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하듯이 이태리어 하듯이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그룹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 그룹이 있는 나라에서 중앙인 북경이라고 하는데서 바라봤을 때, 이쪽의 변경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국경의 안전성, 국민의 통합,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 돼야 되겠죠. 물론 변방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중앙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구멍이 뚤리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조선족들의 홈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2년 전에 나온 것인데 만약에 우리 조선족 사람들에게 삼관족이라고 하는 역사관, 민족관, 조국관을 다시 교육시켰습니다. 그때에 중국의 조선족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몽고로 지나가서 그 다음에 심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티베트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는 운남성에 미칩니다. 또는 광서장족자치구까지 미칩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적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보면 여기에 100만 이상 14개 소수민족을 나열했습니다. 여기 조선족이 있고 제일 많은 민족이 광서에 있는 장족인데 지금보시면 1600만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치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14억이나 되니까 여전히 소수 민족인데 그렇지만 만족이건 회족이건 묘족이건 위구르족이건 이런 몽골인들 이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백 만에 불과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몇 백 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민족문제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단일민족사회고 그랬으니까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안보적인 영향이었고요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하기이전에는 대부분의 사회학들을 정치학, 경제학에 마르크스적인 관점만 남겨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분이 이 민족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는 거겠어요. 소수민족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소수민족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 가까운 분야죠. 안보적인 영역을 다루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치체제의 내부적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요소다. 왜요. 민감하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감추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취약점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중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공산당의 감춰진 의도라 던지 중국의 약하고 숨기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이고 민족의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정책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민족 부분에서는 잘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수민족의 정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중국에서의 정책은 "단기 공존 장기 융합(短期共存, 長期融合)"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글쎄 어디까지가 단기고 언제까지가 장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년이 장기인지 단기가 3년인지 10년인지 50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공존 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민족 말살은 하지 않죠. 민족 동화정책은 중국은 동화를 안 한다고 하죠. 중국입자에서 지금 동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다원주의적 정책 서구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분명 아닌거 같죠. 유명한 민족정책에 있어서 책으로 유명했던 푸레쉬아우톤 교수께서는 다원 일체라는 말로 중국의 민족정책을 표현 하였습니다. 다원 일체 말이 다원 일체 이렇게 읽으면 괜찮은데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원 일체인데 중국의 시각에서는 다원일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체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융화와 민족동화의 중간정도 어디쯤에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국의 소수민족동화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중국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당장 보면 그렇지 않은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소수민족 정책이 가지고 있는 원칙상에 있어서 민족 평등원칙, 민족지구 자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류민족인 한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에서 분리 될 수 없는 그러한 요소 그리고 통일전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양곤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이 있습니다만, 민족문제가 통일전선이라는 것이 남북한 문제를 하고 있고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공산당 이외의 단체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당 이론의 적아모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선에 여러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타자화 시키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원칙과 다르게 왜 동화라고 그러느냐 자치가 있는데 언어적 자치, 구역자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화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탄압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정치화하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중국 정부가 하는 거죠.

단기공존, 장기융합에서 지금 몽골족에게 일어난 일을 한 번 봅시다. 최근에 생태이주 프로젝트라는게 있어요. 황사가 자주 날아오잖아요. 유목민족들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점점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유목민족들을 도시로 오게 하고 거기에 토지를 그대로 두게 하자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도시 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한족파를 강제로 추방 한거냐? 글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이주를 했는데 만약에 의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한족파를 만든 경우가 됐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에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즉 장기판에서 이걸 어디다 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티베트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반응을 보면 미국과 티베트 지도자의 만남은 중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 아까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 말한 것과 똑 같습니다. 티베트는 불가분의 중국 영토로 티베트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니까 어떤 나라도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와 만났는데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

당장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건 2001년도 이야기지만요. 오히려 미국 내 인권 상황이 커지면서 간섭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1999년도의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나서 2000년도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했을 때 중국정부가 미빈대사를 통해서 조선족에 대해서 공식적 발언을 했습니다. 재중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국민의 동포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56개 민족대가정의 하나다. 이건 국민개념이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중국적에 찬성하지 않으며 언제 중국에 왔던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공민이다. 이것은 중국의 주권이다. 국제법에 따라 한국은 조선족에 대해 속지 관할권이나 속인 관할권 모두 없다. 해외에 살고 있는 화교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하면서 왜 그러느냐. 조선족도 우리의 외국동포다 너희의 화교처럼 그런 것이 아니냐 했더니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문제가 보이건 몽골문제가 보이건 다 우리가 민족정책을 봤을때 이런 이야기 인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원칙을 계속 가지고 개혁개방을 지나 세계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영역이 이 민족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리불가, 구역자치, 국경안정과 정권안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단기공존 장기융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는데 분산과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은 소수 민족들이 흩어지는 거구요. 이주는 흩어지는 거구요 이주하는 건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다. 개혁 개방 했으니까 조선족들은 여기 일하러 왔고 많은 분들이 중국내 에서도 도시로 이동한다.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문제는 도시로 이동한 소수민족에게는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구역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벗어나면 자치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하죠. 중국말의 독특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선족이지만은 연변에 살 때 는 내가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내가 청도에 살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해에서 단체도 못 만들죠. 체육대회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자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안보적인 사항으로 고려를 하니까.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구역자체에 기초한 성시 도시에서의 민족공작 같은 것이 민족 정책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융합을 동화를 촉진 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계속 두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런데다가 국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분들이 한국에 오시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외교관계에 문제들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민족문제를 다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시각에서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시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속에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정부 시대에 화평굴기정책에서 중시되는 것이 지금 중화민족의 부흥입니다.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화민족이 뭐냐는 거죠. 중화민족은 우리가 말하는 한족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56개 전 민족이 중화민족의 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 전체의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지연 전략이라는 것을 요즘 후진타오가 모택동 탄생 2003년도에 중앙 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나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폐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연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동아시아는 우리 앞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생각을 표면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중국적 질서가 도입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양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기의 민족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추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와 외부 구분이 안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이 민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하 협력 기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위그르 민족주의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은 그건 중화민족의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바깥의 외부적인 요소로도 이야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재외동포에 관련된 문제겠죠. 화교에 대해선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중국의 여러 내부의 집단들이 한족내에서도 있습니다. 그 중 한 집단이 객가(客家)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도 객가고요. 대만의 이등휘도 객가(客家)고요. 싱가포르의 이광요도 객가(客家)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고 사실상 중국의 개혁 개방에 있어서도 초기에 우리나라의 재일동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외국인들이 아직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고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였을 때 투자를 꺼리고 있을 때 다 화교들이 투자를 했는데 65%가 화교 투자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죠. 대만은 복권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객가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이게 아주 오래된 통계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 화교가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국부의 50%를 가지고 있고요. 태국은 화교가 10%밖에 않되는데 81%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화교가 3.5%인데 73%의 국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는 어떻게 보면은 화교가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랬을 때 화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부터 중요시 되겠지요. 화교 화인 화해를 이야기 했을때 어디까지를 화교의 법위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 이 문제가 중요시 되고 동일하게 우리가 충성심이 방향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화교는 우리랑 똑같이 중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소유자가 재외국민이고요. 화교는 외국국적 소유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적동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 자본이 아시다시피 유동자금만 2조 달러로 미국, EU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동남아권은 2,000만 명의 화교가 이 지역 전체자본의 70%, 역대교역의 3분의2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외부적으로는 네트워크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있는 민족정책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민족정책에 있어서 지금 국내요소와 국외요소가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되고 있는데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4대 불안민족이 있는데 이건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몽골과 조선족은 지금 약간 벗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의 안전안보를 헤치는 민직인거죠. 그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분리 독립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지방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회교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부시가 만났듯이 서부 세력들이 자꾸만 와 가지고 티베트를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국의 입장과 확실하게 조선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조선족만을 생각 하니까 우리에게 조선족이 중요하니까 조선족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지만 중국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56개 민족 중의 하나고 소수민족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바라보는 특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중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1무역국, 제1투자지역, 매일 만 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몇일 전에 중국 공산당 대회 연락부의 당부장이 와서 당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행보가 심화되는 것이 한중 관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전기입니다. 다자외교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가 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탈북자 문제라든지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조선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의 분쟁적인 요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 했느냐 하면,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상호이전이 좋아지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역할이 있으니까 조선족 문제와 같은 것은 거론 하지 맙시다.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족문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밝히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도 우리는 만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변방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기 공정은 신강위구르자치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기공정은 운남성, 3기공정은 여기에서 동북공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쭉 이어지는 내용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제가 동북공정에 대해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진토우 총서기가 장춘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때, 조선족 마을을 방문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조선족은 우리 중화민족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걸쳐서 이주와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수민족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도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주와 분산을 하면서 중국내 연해지역 그리고 한국에 10% 5-6만명,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 5%등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같은 경우에 2백만 조선족이 동북지방에 98%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적에 대한 문제죠. 주민등록증은 동북지방에 있지요. 중국에서의 호구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의 민족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 내부적인 정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구에 있어서 호구를 소위 띤다고 하지만 호적을 띠지 못한 채 이주를 해 있는 사람들이 연해주에 25%, 해외에 15%, 동북지역에 20%로 되어 있는데 동북지방의 농촌에 98%가 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60%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소수민족 중에서 이주가 가장 관대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선족에 있어서 중국의 민족정책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실제적인 교섭에서 자꾸만 부딪치니까 지금 미국에 이어 독일의 네팔 총리도 티베트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가 폭스바겐 자동차 안사겠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문제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독일이랑 미국이랑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다. 한쪽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행태에 대한 문제고 문제는 세계적 차원으로 이주가 되면서 조선족들이 한국인과 같이 살면서 민족네트워크가 점점 만들어 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거주춤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민족, 민족적 민족이라고 번역해야 할 까요. 이 두가지 용어 사이에서 중국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민족은 아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중국은 사실상 민족으로서 중화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의 포함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 관련의제가 양국의 권력관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점차 외곽적이고 하부적인 문제로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예민성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정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보니까 소극적인 자세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시대가 가면서 국내적 차원의 조선족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한민족과 조선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미조선족동포회’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미국에 계신 조선족인데 후진토우 총서기가 미국을 방문했을때, 예일대학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예일대학은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 사시는 우리 동포분 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예일대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한문으로 된 현수막을 걸고 한복을 입고 오성기와 미국기를 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화교면 중국 국적자로서 당연히 국가 원수가 오셨으니까 환영을 하는건 당연하고요 또 이 한복은 예복이죠. 조선족 분들한테는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재미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화교냐. 원래 화교란 한족의 외국거주자가 화교인데 지난번에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중국 대사관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러데요. 중국 조선족도 화교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족 친척 있으신 분들 좋으시겠네요. 중국에 들어가면 준 국민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농담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10년 지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중국가서 일 하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세계가 점차 다원주의화 하고 다민족 사회에 있어서 공존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다양한 정책성이고 이중적 정체성이고 그런데 중국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만간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주권 속에서의 국내적 차원의 민족정책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인데 그러면서 단기공존 장기 융합되는 분산과 이주가 심한 우리 조선족들 역사교육을 통한 조국관, 민족관, 역사관을 바꾸는 그러한 속에서의 문제 그러나 세계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요. 중국 옆에 살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적인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쓴거고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또 화교에 대한 부분 화교를 예전에는 배제를 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중국 민족주의를 다스리면서 안보 문제로서의 민족문제를 조절하느냐 하는 고민에 대해서 논문에 썼는데 그러한 것을 합쳐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