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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在日民團의 法人化문제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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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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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본지 발행인·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이구홍/ 본지 발행인·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駐日韓國大使館 관계자와 在日民團 간부들이 지난 19일 民團 개혁을 위한 모임을 갖고 민단 법인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 했다고 한다.

이 모임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도 배석했다고 하는데 초점은 民團을 일본의 法人化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래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民團과 一般社團法人在日韓國商工會議所 간의 3년 이상 끌어온 분규로 인해 한국 國會에서도 ‘민단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 지면서 발단이 되었다.

民團의 역사는 한국정부 수립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한때는 주일공관의 역할, 즉 영사업무 대행과 대 조총련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또한, 조총련 모국방문사업을 통해 총련의 공세에 맞서 방어에만 급급했던 것을 공세로 전환시키는데 본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국의 南北關係 국면전환과 총련의 쇠퇴기에 民團은 무기력해지면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있었다.

民團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정부의 在外同胞 지원은 民團이 거의 독차지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 지역 한인단체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예산심의 때마다 ‘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지원은 民團에 집중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도 民團에 대한 지원금은 한 푼도 깎인 적이 없다. 與野를 넘나드는 민단의 로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았다.

이해찬(李海瓚·전 국무총리) 의원은 지난 7월 11일 국회 외통위에서 민단 지원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단에 연간 80억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해외동포 단체지원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금년도 民團 예산은 總領事館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民團 지원금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法人化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留念)할 점은 民團의 본적지는 대한민국인데 본적지를 파내어 현주소인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며, 현재 북한과 총련이 일사 분란한 체제하에 북한의 주일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民團의 일본법인화 문제는 민족자존(民族自尊) 문제와 더불어 분단 상황하의 재일동포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또한, 재일상공회의소 일본법인화와 民團의 日本法人化 문제를 동일시(同一視)하는 발상은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무지(無知)의 소치(所致)가 아닌가 싶다.

문제의 본질은 民團의 日本法人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團을 재일동포사회에 되돌려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작업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民團을 민족단체로 거듭 부활(復活)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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