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쿠라이 마코토 전 재특회 회장.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회(재특회)에 인종차별적인 헤이트 스피치로 수업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교토의 조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재특회와 회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최고재판 제3소법정(재판장 山崎敏充)은 12월 9일 자로 재특회 측에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하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등에서 보도했다.

이것으로 인해 재특회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인정해 1,200만 엔 고액의 배상금 지불과 학교 주변에서의 새로운 거리선전 금지를 명한 1심 교토 지방법원, 2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는 사상 최고액 배상 판결이 결정됐다.

1, 2심 판결에 따르면,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동 학원이 운영하는 교토시의 조선학교의 주변에서 3회에 걸쳐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등의 발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1심 교토 지방법원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여론에 호소하는 의도가 있고, 인종차별폐지 조약에서 금지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며 판결하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2심 오사카 고등법원도 동 조약상의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재특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