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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중국 ‘한·중 FTA 시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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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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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 한국외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강준영 한국외대교수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에 종말을 고하고 중속(中速) 성장을 새로운 평상 상태(新常態·New-Nomal)로 맞이한 가운데 2015년 한·중 양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열게 된다. 양국이 3년여에 걸친 줄다리기를 통해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FTA 협상은 이제 치열한 최종 막후 조율을 통해 이달 말이면 우리 앞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미 한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 움직임은 FTA가 아니어도 더 없이 중요할진대 FTA까지 체결하게 되었으니 보다 엄밀하고 정밀하게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워런 버핏 말대로 ‘미래에 유일하게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가 어쩌면 미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일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 경제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을 고도 성장으로 이끈 제조업 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당연히 과도한 재고를 야기한 ‘세계의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직결돼 있다. 둘째는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적자 문제와 연결돼 있는 그림자금융 창궐 등 경제 지렛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금융업 정비가 시급하며, 부동산 부문 거품 제거와 환경오염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나친 긴축이나 조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추진과 일본 엔화 양적 완화에 대응해 인민폐 환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큰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더 이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을 7%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이며,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시적 대규모 재정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연 100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Socially Acceptable) 성장률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진통을 감내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산업 육성과 발전 모델을 통해 미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대체로 내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난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에도 적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고령사회를 맞아 교육, 의료, 위생, 양로 등 생활 서비스업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결국 뉴노멀 시대는 작금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관리 시스템 구축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치 체계 건설이나 제도적인 반부패 운동 추진 역시 중국 뉴노멀 시대와 연관돼 있다.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형세가 중국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 불확실성은 중국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규율과 관례는 뉴노멀이라는 이름하에 바뀔 수 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뉴노멀이 적어도 경기 하강을 변호하는 자조적 의미는 아닐 것이다. 사실 한·중 FTA는 우리가 농수산물 등 초민감 품목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 측 방어 품목인 전자, 석유화학 그리고 완성차 분야에 대한 양보가 아쉬운 협상이었기는 하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진행될 한·중 FTA 시대의 도래는 분명히 큰 도전이지만 또 다른 큰 기회가 될 수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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