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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15년 재외동포재단 예산, 500억 원 돌파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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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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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국회는 2015년 정부예산안을 약간 증액하는 선에서 법정기한내에 통과시켰다.
본지의 관심사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있었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것은 1997년 10월이었다. 설립당시 100억 원으로 출발한 재단은 700만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권익과 2~3세들의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발족된 지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500억 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전 세계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지원하다보니, 교포들의 원성과 불만도 많이 들어야 했다.

금년도 재외동포 예산의 특징은 중국동포특별지원금20억 원, 재미동포 정치력신장 10억 원, 한글학교운영비가 10억 원이 신규 증액됨으로서 드디어 500억 원대(518억 2천 800만원)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외동포재단이 재미, 재중동포들로부터 ‘왜 재일민단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냉대하느냐’는 원성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지는 정부 당국, 특히 700만 해외동포들을 관리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당국자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해외동포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누구도 (거주국)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해외동포들 사회에 단체수가 수없이 많고 본국과 연관된 단체 또한 유달리 많은 것은 바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교포사회의 특징 속에서 그동안 한국의 역대 정권이 교포들에게 내민 선물하나가 잘 알다시피 ‘해외평통위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의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해외평통위원을 1천명 선정하여 그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한국에 초청하여 무게감을 실어주면 그들은 친한적이요, 친정부적으로 인식될지 모르나 그 부작용은 그 몇 배의 반대세력이 조직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난번 대선에서 여실이 입증되는 사실을 지켜보았다.
당시 집권여당은 비장의 무기로 해외동포 참정권을 부여하면 집권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외동포참정권’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

요는 우리의 해외동포정책이 본국의 입장에서만 추진돼서도 될 수도 없지만, 교포들이조국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저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구홍/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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