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실장

2013년 한·중 간 교역 규모는 약 2300억 달러다. 같은 기간 한·미 교역 규모는 약 1100억 달러이고, 한·일 교역 규모는 약 950억 달러였다.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에 한·일 교역을 더한 것보다 커졌다. 우리는 한·중 교역에서 628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 전통적인 무역 상대국인 미국·일본에서 본 적자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2013년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는 2600억 달러다. 미국과 유럽에서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쓴 거나 다름없다. 우리의 대중 무역은 무역량의 26%이지만, 중국의 대한국 무역량은 6.6%에 불과하다. 한·중 무역에 대한 중국과 우리의 처지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교역이 중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한국과의 교역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가치는 미·중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미·중 수교 35년 동안 미·중 관계는 협력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과 주요2개국(G2) 국가로서 쟁패하게 되자 미·중 관계는 협력과 견제의 이중성으로 변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그 이전에 아시아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잇따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 지역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동에 비하면 동북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마무리하려 하면서 상황에 다시 변화가 왔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그런 악행을 하는 북한을 중국은 왜 지원하느냐에 모아졌다. 다른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카드를 뽑았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군사적 팽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한국·일본과 함께 미사일방어(MD)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북한을 구실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봉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어 왔다.

한·중 무역의 확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키우는 수단이다. 한국에 한·중 무역의 확대는 공짜가 아니라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 영토의 확대라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6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반도 국가인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래 사이에 끼어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성장으로 소용돌이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구호로 압축된다. 현상적으로는 맞으나 지략은 없다. 이것이 새우의 신세를 면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전략이 될 수 있겠는가.

경제와 안보는 국가가 서는 두 다리다. 중국이 우리의 왼쪽 다리를 당기고, 미국이 우리의 오른쪽 다리를 당길 때도 우리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고 중국을 왼쪽 날개로,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해 21세기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심이다. 남북 관계 개선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다. 2015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중심과 전략을 다져 동아시아로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