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상공회의소에 보내주시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단 산하 한상은 홍채식 대회장, 김광일 실행위원장 명의로「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상련 창립 50주년 기념식전」 개최의 안내 및 협력 요청문을 각계 각 방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회의소(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과 상표권을 사칭・침해하는 명확한 위법행위입니다. 「한상련 창립 50주년 기념식전」이라는 행사는 저희 회의소 이외의 단체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사용은 상공 회의소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저희 회의소에 허가되어 있으며, 저희 회의소 이외의 단체가「재일한국상공회의소」및 비슷한 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 하면 동법88조의 규정에 있어서 벌칙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의소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및 「한상련」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엔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78조). 금번에 홍채식 씨 등에 의한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 사용과 「한상련 창립 50주년 기념식전」개최의 안내공문은 상공회의소법에 위반됨과 동시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명확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저희 회의소와 민단중앙 및 홍채식 씨와의, 지금까지의 소송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결정과 판결이, 전부 저희 회의소의 승소로 되어있는 것,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 22일에 동경고등재판소가 「건물명도 등 청구 항소 사건」의 판결에서 민단중앙 및 홍채식 씨의 항소를 기각시킨(피고 민단중앙 및 피고 홍채식은 원고에 대해서 건물을 명도 하라고 명함) 저희 회의소의 승소판결에서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과 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면서, 게다가 2월 3일, 대사관과 함께 체결한 민단, 저희 회의소 간의 「최종합의서」의 결정사항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민단 및 홍채식 씨 등에 대한 비난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며, 양식 있는 재일교포의 여론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회의소는 앞으로도 「최종합의서」의 이행에 의해 전국 의 한상조직이 통합된 뒤에, 의의 깊은 창립 기념식전을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온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전통과 명예 있는 역사를 위법적인 기념식전으로 더럽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홍채식 씨에 의한 위법행위는 저의 회의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일상공인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 회의소는 그 중지를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홍채식 씨 등의 사칭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상련 창립50 주년 기념식전」 개최에 관여 및 협력을 하시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一般社団法人 在日韓国商工会議所 会長 朴 忠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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