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룡 / 중국 요녕신문 칼럼니스트] 

현재 중국농민들의 '3권(경작지도급경영권, 택지 및 자류지 사용권, 집체건설용지분배권)'에 대한 재확인등록증명서발급 사업이 시작되었다. 전 과정은 대개 서류찾기, 정보수집, 외부 조사와 현장확인, 측량결과에 대한 심사 및 발표, 서명 확인, 등록증명서 발급 등 수속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3권' 재확인 사업에 대해 '제3차 토지개혁 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조선족농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유감스럽다. 경작지나 집을 양도하고 한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했거나 연해 지구로 진출한 사람들은 아직 '3권' 재확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3권' 재확인이 중요한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우리의 실제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땅을 토대로 하는 자원 수익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는 '3권'이 재확인 되어 증서가 발급되면 그 증서가 유가증권으로 되여 토지시장 진입이나 시장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 임대, 교환이 가능해지고 가치보장물로 저당될 수 있기에 화폐페작용과 맞먹게 된다. 셋째는 '3권' 재확인은 앞으로 토지자본화의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이다. 금융자본화와 맞먹는 토지자본화가 앞으로는 농촌의 주요한 자본축적, 자본경영, 자본전환 등 자본시장에서 주요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농촌에서는 토지자본이 금융자본보다 위력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은 비록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일단 마무리돼서 다시 변경하려면 본인이 많은 품을 감당해야 하고 제대로 처리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에는 거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거래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재부의 주축이 될 땅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벌수 있지만 땅은 그냥 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지만 땅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