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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리커창 유럽순방, 트리플 대륙간 협력 효과 창출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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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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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유럽 외교 재도약!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두 번째 유럽순방을 통해 2014년 중국 외교는 정통적인 유럽의 해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첫 순방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리커창 총리의 유럽순방은 3대 임무를 띠고 있다. 첫째는 제3차 중-독 정부 간 협상에 참가하고 독일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고, 둘째는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이며, 셋째는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고 로마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를 방문해 연설하는 것이다. 이 3대 임무는 ‘1벨트 1로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통해 아시아-유럽의 상호연결과 소통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등지로 파급하고 중국-유럽 협력의 대륙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1일 열린 제16차 중국-유럽정상회의는 중국-유럽관계의 3대 포지셔닝을 설정했다. 첫째,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 연합체인 중국과 유럽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양대 역량’이다. 둘째, 글로벌 2대의 중요 경제주체인 중국과 유럽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양대 시장’이다. 셋째, 동서양문화의 발상지인 중국과 유럽은 인류 진보를 추진하는 ‘양대 문명’이다. 이로 보아 중국과 유럽의 협력은 3중의 대륙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첫째, 실크로드의 꿈은 더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최근 들어 미국은 TPP와 TTIP 등 더 높은 표준의 글로벌화 주장을 제기했는데 중국을 이런 협정에서 제외하고 유럽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모스크바와 브뤼셀을 놓고 선택할 필요가 없는 유럽 뉴 실크로드 플랜을 제기했다. 중국이 제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플랜(1벨트 1로드)은 바로 중국과 유럽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대륙 간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유럽, 중국-아프리카를 연결하고 태평양, 인도양, 지중해를 통과해 더욱 더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개척하고 있다. 전통적인 글로벌화는 바다에서 시작되고 생겨났기 때문에 연해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내륙지역은 비교적 낙후되어 지역 간의 빈부격차를 형성했다. ‘1벨트 1로드’ 전략 구상은 중국 서부 지역으로의 개방을 확대하여 서부개발 및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내륙국가의 개발을 추진하고 포용적인 발전이념을 실천하게 한다.

둘째, 상호연결과 소통을 통해 아시아-유럽 단일화를 추진한다. 유럽현인위원회(GROUP ON THE FUTURE OF THE EU 2030)가 2010년 유럽이사회에 제기한 ‘2030년 유럽’ 연구보고서에서 “유럽이 주변화 되어 점점 유라시아대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서부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속철을 대표로 하는 상호연결과 소통은 지역 간의 장벽을 없앴고 이를 통해 유럽은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의 발전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주변화 되는 추세를 막을 수 있다. 얼마 전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 핵심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창설을 제안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6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결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9개의 교통회랑을 건설하고 EU내 국경간 교통을 최적화하며 EU 핵심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EU 단일시장의 ‘주동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계획이 중국의 실크로드 계획과 접목된다면 철도, 도로, 항공, 항해, 석유가스관, 송전선로와 통신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입체 상호연결 소통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된다. 이 선로를 따라 이들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무역투자 간소화를 추진하고 경제기술협력을 심화시키며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유리시아 대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제3자와의 협력은 대륙 간 공조발전을 촉진한다. 중국은 글로벌화 추진에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다. 유럽은 식민지체제를 통해 역사적으로나 현재 세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국가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럽을 통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중국-유럽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최상의 선택이다. 제3자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제로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식민주의-신식민주의의 상호 질책을 탈피하는 것은 중국과 유럽이 유엔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철저히 관철하고 대륙 간 공조발전을 촉진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리커창 총리의 두 번째 유럽순방에서 중국과 유럽이 협력을 통해 대륙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유럽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날로 본격화되고 글로벌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중국이라는 기회를 잡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나 진흥을 실현하는 희망이다. 세계는 이에 대해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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