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이강국 부총영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다.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로서 출발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일 년이 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국 지도부 관심

작년 이맘때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을 며칠 앞두고 언론은 리커창 총리가 현판식에 참석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총리가 참석하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지 않자 우리나라 언론을 포함하여 해외 언론은 상당히 실망하였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일렀다. 시진핑 주석이 금년 5월 23일에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둘러보고 ‘창신’(혁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제고를 당부하였으며, 리커창 총리는 9월 18일 방문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우대를 주는 곳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의 장이며, 이곳에서 내자(內資) 기업과 외자(外資) 기업간의 구별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1년 성과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선택한 것은 지방재정이 양호하고 우량 민간기업도 많이 소재하여 중앙정부의 개혁방안을 시험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에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관련 법률 개정 및 행정관리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실시와 기업을 등록할 때 기존의 심사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한 해 동안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 신규 등록 기업수가 1만 여건에 달하여 지난 20년 동안 네 개의 보세구내에서 등록한 8천개 보다 많았으며 외국기업도 1천개를 돌파하였다.

원스톱 세관신고, 원스톱 검사，원스톱 통관이라는 '3개 원스톱(one stop) 방식을 통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세관신고 처리 시간을 줄여주어 물류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주로 제조업은 개방해왔지만 서비스업 개방도는 매우 낮았으나, 지난 1년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국제의료헬스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글로벌 서비스업을 개방하여 이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필두로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주요 중국계 은행들이 지행을 분행 형태로 승격시켜 진출하였으며, 홍콩계 은행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은행들도 적지 않게 진출하였는데 84개 금융 기관이 등록되었고, 이중 외국 금융기관은 2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에서 51개가 줄어들었는데 14개는 전면 삭제되었고 37개는 통합되었으며, 앞으로도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농업, 광산업 등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서비스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개방을 상하이시 전체로의 확대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제점

정부직능전환 속도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영역의 개방 및 개혁속도보다 느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오락산업의 경우 콘텐츠 내용과 안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해외의료기관의 상하이자유무역구 진입이후 외부지역으로의 분점 개설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면적이 28.7㎢ 에 불과하여 푸동 린강(臨港)지역을 포함시켜 100㎢ 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나, 전문가들은 실험무대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실시 면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이후에 많은 지방 도시들도 관심을 보여 왔으며, 현재 33개 도시에서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앙 지도부는 각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시험구 신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자유무역시험구 인허가는 중앙 상무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지방에서 당서기 등을 역임한 관계로 각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여 결정할 수 있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의 본질인 법제화와 개혁 개방 강화보다는 자유무역구 선정에 따른 특혜정책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자유무역 정신에 부합하는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시험구만으로는 리스크가 큰 만큼 두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증설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력한 차기 설립 후보지로 텐진(天津, 천진)을 꼽고 있다고 한다.

향후 전망 및 우리에 대한 시사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방문한 것 자체가 제2의 개혁개방의 시험무대로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의미가 크며, 현재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많지만 최고 지도층의 관심하에 제반 여건이 양호한 상하이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중국의 정책 트렌드로 기능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 중국 금융기관의 정책본부는 베이징에, 실제 집행본부는 상하이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중국 금융시장 실무 학습과 함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물류 회사를 중심으로 40여개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되어 있으나, 은행은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 국가인 중국의 신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제도 이점을 활용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한 개의 은행이라도 진출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핵심인 금융 정책 변화를 따라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