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는 작년의 두배

9월 10일자 통일일보에 의하면 2012년 개정된 한국병역법령에 의하면 1994년 이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재일동포를 포함한 해외동포는 통산 한국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재일의 특별영주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20세가 되는 94년생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 각지의 총영사관과 민단지부에는 병역의무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병역법제도는 재일동포가 이해하기 어렵고, 재일동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병무청 안내책자.

한국은 현재,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 의거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를 불문하고 한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남성은 헌법39조와 병역법제3조에 의해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고, 20세부터 37세까지 군대에 다녀와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동포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한자 들에게 부여된 ‘재외국민 2세’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재외국민2세’로 확인만 되면 지금까지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이나 취업의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병역법령은 9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재일동포도 18세에서 37세 사이에 통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재외국민2세’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자가 7세에서 17세 사이에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쪽이 1년에 통산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혼 후 친권을 갖지 않은 쪽의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경우는 예외다. 이에 따라 대상연령의 재일동포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일본어 안내 팸플릿을 배부했다. 그러나 재일동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수속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담당자 는 올해 들어서 병역의무에 관한 문의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민단중앙본부에서 병역관계를 담당하는 홍경진(洪京振) 생활국 부국장에 의하면 민단은 병무청에 2012년 이전의 병역법령으로 돌아가던지 대사관에 병무청 담당자를 파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특별한 회답이 없다고 한다.

병무청은 작년 12월의 설명회에 이어 이달 24일에도 도쿄 미나토구(東京港區)의 한국중앙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