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7일 제45회 칸토 지방협의회 모습 - 일본 지방참정권 실현을 위한 '중의원 총선거'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여야 내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부정하는 발언이 잇따라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민주당 총재)이 내년 봄 이후 해산을 시사 함으로써 연내 해산·총선거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띈 '정권 선택선거'가 될 이번 총선거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향한 갈림길로 평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동하는 후보자를 중앙과 지방, 지부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선거 후에 소집될 국회에서의 지방참정권 법안의 조기제출·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재일민단 중앙권익옹호위원회의 제11회 지방참정권 획득 전문위원회(유시열=柳時悅 위원장)에서는 이번 총선거가 지방참정권 실현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을 재확인하고, 전 민단 차원의 활동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참정권 부여 찬동 후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진 민단중앙본부 단장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간부연수회'에서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참정권의 조기 획득을 위해 만전의 태세로 임할 것을 표명, 참가자는 '전력 경주'의 결의를 새로이 다졌다.

이번 달 6일 제34회 츄고꾸 지방협의회(오카야마 현 지방본부 주관)에 이어 17일에 열린 제45회 칸토 지방협의회(군마 현 지방본부 주관)에서도 민단중앙 지방참정권 추진위원장인 여건이(呂健二) 부단장과 서원철(徐元喆) 국제국장이 지방참정권 운동과 중의원 총선거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확인했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은 이미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중의원 해산 시에는 자동적으로 폐안된다.

야당 민주당은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참정권 부여에 관한 제언'을 정리했고(5월), '지방참정권 검토위원회'도 '참정권 부여해야 한다'는 검토결과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에게 답신했다(9월초). 이번 총선거용 매뉴얼에서도 '부여'를 제창하고 있다.

참고로, 민주당은 1998년 결당 시에 책정한 '기본정책' 중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공동단체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공명당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2000년 7월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참의원 제1당이 됐으며 오자와 대표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획득한다면 '참정권 부여'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999년 자민당과의 연립에 있어서 '지방참정권 부여'를 '여당 3당합의'에 담은 공명당은 올해 들어 민주당에 의한 '부여법안' 제출을 환영한다고 표명. 민주당 안이 나오면 조정해서라도 '부여'를 실현시키겠다고 명언했다.

그런 만큼 이번 해산·총선거는 민단, 그리고 재일동포, 영주외국인에게 있어서 오랫동안의 현안인 지방참정권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민단에서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일본 내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후보자 및 해산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참정권 부여 찬동 후보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 지방, 지부의 연계 아래 상공회의소, 부인회 등 산하단체와 협력한 지원태세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 민단신문 2008-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