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현 / 한밭대교수

▲조복현 한밭대 교수

최근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부푼 기대감을 나타내는 평가도 있고, 되레 양극화만 가속화할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어떤 평가가 적절할까.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적절한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긋나 보인다. 새 경제팀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상승 둔화와 고용 불안정, 그리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 기업가 정신 쇠퇴에 따른 투자 부진과 서비스산업의 낙후를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적절해 보인다. 더 엄밀하게 진단한다면 소비 부진의 원인을 고용 불안정, 가계부채와 함께 실질 임금의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서 찾았어야 했다. 또 투자 부진의 원인도 기업가 정신의 쇠퇴가 아니라 수요 부족에 따른 가동률 부진에서 구하는 것이 정확했을 것이다.

실제로 실질 임금은 2007년 이후 5년간 2.3% 뒷걸음질 쳤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도 1998년 대비 12% 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소득 분배도 크게 악화돼 평균 소비성향이 지난 10년간 무려 4.6%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가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투자조정 압력은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낮은 실질 금리와 적절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바로 수요 부족에 기인한 낮은 가동률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가계부채를 줄이고 고용 안정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실질 임금과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다. 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수가 살아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정책을 써야 할 타이밍인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소득분배 개선보다 이를 악화시키고 투기적 행동을 초래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3대 세제 가운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빼고 나머지는 실질 임금 상승이나 소득분배 개선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부자들의 자본소득 증가에 더 기여할 뿐, 실질 임금과 전반적인 가계소득 향상, 소득분배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주택 구입과 임대주택 지원이 핵심을 이루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완화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당주 중심의 주가 상승과 서울 강남의 주택거래 증대를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성공 신호라고 흥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필요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부채 조달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경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 사례는 없다. 역사의 경험은 항상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만을 낳았다.

우리 경제는 현재 회복세가 다소 부진하다고 할지라도 경기침체의 상태는 아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저성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이 구조개선 없는 단기 부양책만을 들고 나온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없이 이뤄지는 경기부양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부자들의 소득만을 증대시킨다. 또 투기를 부추겨 한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