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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포정책포럼 : 제1주제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왜 이뤄지지 않는가?
하정남 사무총장  |  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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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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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왜 이뤄지지 않는가?

주제발표: 하정남(재일민단중앙본부 사무총장)

우선 저희들은 재일한국인의 재일 동포의 안정된 생활권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확립시키자는 목적으로 1994년부터 저의 민단의 주요 과업으로 전개해 왔다.

1994년부터 시작된 운동을 진행하다가 1998년도에는 일본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참정권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그 후 4개의 회기에 일본국회에서 계속 심의가 되고 2000년도에는 가결 직전까지 갔다. 조금 더 했으면 가결까지 갔는데 그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시작돼서 가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심의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단의 주장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선 우리들이 일본지역의 주민의 일원이다. 그게 기본이다.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똑같이 살면서 납세의 의무도 다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상의 활동 등 그러한 것들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60년 이상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지방 자치체에 대한 제도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참정권이 아니냐는 뜻에서 우리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단순하게 투표권을 받고 싶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권 보다는 진짜 일본에 사는 정주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즉, 영주외국인으로서의 주민 권을 확립시키자 그런 면에서도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일본 국정 참정권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일본 국내에서도 있다. 동포들한테서도 그런 질문을 받고 있고 의견도 나오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적을 가진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이다. 국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니까 국정 참정권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에서 받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선거권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으로서의 지방참정권, 국민으로서의 국정참정권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본적인 주장 아래 여러 가지 운동을 정리를 해봤다. 운동 추진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 왔다만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자랑스러운 성과는 이거다.

일본 전국에 있는 1882자치체중 과반수 지방자치체에서 우리의 요망서를 채택시켜 그 채택 내용을 일본정부에 의견서를 보내준 자치체가 반수를 넘었다. 민단 간부들이 각 지방자치체를 하나하나 방문해서 우리의 요망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어 체결된 내용이라 아주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 운동이 부흥한 것처럼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지방참정권을 영주외국인에게 부여해도 일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러한 입법조치 문제라는 판결이 1995년도에 나왔다. 이것도 민단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줘서 거둔 성과 중의 하나다.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일본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

자료 17페이지에 있다만 일본의 전국지 신문사조사에 의하면 6, 7년 전 조사지만 요미우리신문에서도 66%의 찬성이 나왔으며 니게이신문, 마이니찌신문(每日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전부다 전국조사를 한 결과 반대보다 찬성을 하는 분이 두배 정도 되는 수가 나타나있다. 이것도 우리 운동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여당 내부에서도 이부여에 대한 합의를 본 적도 있었다. 1999년때 자민당, 공명당, 자유당이 연립 여당을 조각했다만 그 때의 정책 합의서 중의 한 항목이 이렇다. 법안을 다시 제안하여 성립시킨다고 합의를 본 적이 있었다. 그 합의에 따라서 2000년 11월에 일본 국회의 외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마치고 참고인의 공청회까지 다 마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가결 직전까지 갔었다. 또 한국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공동선언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일본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도 언급해 줬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도 여기 일본의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도 한일의원연맹에서 매년 조회를 하여 매년 공동선언문 속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측은 이 내용을 공동선언에 넣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만 한국 측에서 이거는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매년 넣는 거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일 아시아 9차 회의 때도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제안 안으로 넣었고 언급을 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일본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2006년 9월에 일본 국회의 공명당이 법안을 여섯 번째로 제출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의 골자는 상호주의적인 내용이 되어있다. 일본에서 부여하게 되면 부여된 외국인의 자국 내에서도 일본인에 대한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 상호주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한국은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골자는 일본과 국교수교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만 바로 북한문제다. 일본이 수교가 안 돼 있는 나라는 딱 세 개중의 하나다. 북한이다. 북한 소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금도 일본국회가 열리고 있다만 사실은 2004년11월부터 3년 동안은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 되어 있지 않다. 심의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의는 2000년에 거의 마치고 지금상태는 입법화 하느냐 안하느냐, 가결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심의는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게이신문은 일본에서 아주 보수파 우익신문이다. 11월 27일 조간이었다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참정권 문제가 내년 국회에서 참정권 문제가 통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향해 다시 움직임이 시작 되었다. 그런 내용이다. 후꾸다 수상의 판단에 따라서는 내년 국회 때 가결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내용이다.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민단에서 지난 11월 7일에 대중 집회를 가졌다. 5000명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도쿄에서 집회도 하고 데모행진도 했다. 그 때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가했고 각 당의 간사장등 간부들이 나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 사실은 그 집회가 계기가 돼서 다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년 중에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 기사만 보면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이 해결 되는구나 그렇게 느낌이다. 이 기사는 그렇게 간단한 기사가 아니다. 산게이신문은 진짜 우익 보수파신문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내용은 참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하고 자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시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통과 됩니다." 이 신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성하라고 하는 신문이다.

7년 전에도 우리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7년 전에 가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도 산게이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요미우리신문이 비슷한 기사를 냈다. 이런 기사를 계기로 해서 일본 반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연맹을 만들어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 직전까지 갔던 법안도 가결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단에서는 이런 기사를 유단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주장하느냐 하면 주로 이런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참정권을 얻고 싶으면 일본국적으로 귀화해라. 귀화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참정권을 달라고 하느냐. 달라고 하려면 귀화해라. 이게 본심이다. 그 외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 우리들은 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1995년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이것이 외국국적을 가지면서고, "영주 외국 주민에게는 지바참정권을 부여해도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며 "귀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당신들이 일본에서는 지방참정권, 한국에서는 지금도 피선거권이 있지 않느냐." 한국에서 재일동포들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국회), 거기에도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이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중으로 선거권을 받겠느냐." 라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것도 우리들은 입장이 다를 뿐이다. "이는 반대하기 위한 반대인데 우리들은 원래 피선거권을 요구 한 적도 없었고,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국정 참정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국정 참정권을 요구 한다면 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주민으로서 요구하는 것뿐이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고재판소 판결은 판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판결문의 본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론이 아니고 설명 중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는 헌법상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요즘 일본의 학자들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다. "헌법상 이런 판결이 나왔다만 이건 본론이 아니니까 역시 일본 참정권은 일본 국민의 고유의 권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본론이나 반론이나 상관없다. "판결은 판결이다.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조치만 하면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납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조총련 사람)에게 왜 일본 참정권을 줘야 되느냐." 또 "핵 개발을 하는 그런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왜 지방참정권을 줘야 되느냐."라는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 하는 반대론이니까 상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아까 말한바와 같이 그런 상태니까 민단 목표로서는 내년 2008년, 내년 중에 될 수 있으면 이걸 성립시키고 싶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단결해 나가야 되겠다만 내년까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

역시 하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찬동하는 국회의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명백히 구분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이러한 활동을 강화해 가겠다.
두 번째는 지방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국회의원 이니까 도쿄에서 중앙본부의 간부들과 만날 때 하고 자기 선거구에 돌아가서 선거구에 있는 민단 간부들하고 만날 때는 조금 뉘앙스가 틀리다. 도쿄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자기 선거구에 돌아간 후, 우리 민단간부들이 찾아 가면 "아 글쎄요", "좀 생각해 보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조금 줄인다. 왜! 우리들도 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안 갖고 있다만, 우리 민단 간부들은 거의 사업을 하는데 회사원들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다.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 그것이 모이면 많은 수가 되니까 자기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못 하는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운동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역시 일본사회의 여론을 조금 더 환기시켜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도쿄뿐만 아니라 혹가이도, 규슈, 나고야, 오사카 등 지방에서도 자주 개최를 해서 일본사회에 어필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역시 보도기관이다. 신문 TV기자들과 접촉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우리들 생각을 피아르 시키고자하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실행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일단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보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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