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0.2 월 14:09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재일동포의 민감 사안 '카지노 법안'
통일일보  |  oktimes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일본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형 리조트시설(IR)을 추진하는 법안을 계속 심의 했다. 의원입법의 IR추진법안(속칭 카지노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번 달에 카지노 해금을 향해서 새로운 조직 설치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 카지노 해금과 관련해서 파칭코‧파치스로를 풍영법(風営法)적용에서 제외하고, 경품 교환 등에 ‘파칭코세’를 도입한다는 논의도 부상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형 리조트의 정비는 아베정권의 성장 전략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지난달 심의에 들어가 계속 심의되고 있는 ‘특정 복합 관광시설 구역 정비 추진법안’(IR추진법안)은 카지노를 포함한 법안이기 때문에 ‘카지노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아베 수상을 최고 고문으로 한 초당파의 ‘국제 관광산업 진흥 의원연맹’ (호소다히로유키-細田博之-회장, IR의련)이 IR추진법의 성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동의련 회원은 작년 12월 5일 당시에 207명이 참가했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성립될 가능성도 크다.
IR추진법안은 침체하는 일본 경제 회복의 기폭제로서, 국제 경쟁력이 높은 매력 있는 관광지 형성과 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R의련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국내의 컨벤션홀이나 호텔 등의 복합시설은 세계에서 71번째로 평가. 각 시설의 수용력도 부족하여 보다 광범위한 복합시설로 정비해서 국제경쟁력이나 높은 수익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5월에 아베수상이 싱카폴의 IR을 방문했는데, 일본의 동법안은 싱카폴의 센토사섬 등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형 리조트 시설을 모델로 하고 있다.
싱가폴은 2009년도의 관광수익이 싱가폴 달러 126억, 해외 관광객 수는 970만 명이었다. 2010년에 복합형 리조트시설이 완성, 작년의 관광수입은 싱가폴 달러 235억, 해외 관광객 수는 15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단, 동법안 성립에는 갬블성이 높은 카지노 도입이란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의련 관계자도 ‘카지노는 갬블의 의존도도 부정할 수 없다. 마이너스 부분이나 메리트를 금후에 명확히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동법안이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 서민의 오락이라고 하는 파칭코‧파치슬로를 풍영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경품 교환 등에 ‘파칭코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대두되었다.
‘파칭코세’ 도입의 논의는 금년 2월에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족한 ‘시대에 적합한 풍영법을 추구하는 의원연맹’ (야스오카오키하루-保岡興治-회장, 풍영법 의련) 이 추진하고 있다. ‘파칭코세’는 아베정권의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한 법인세 감세에 대한 대체 과세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논의는 막 시작된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IR의련 관계자는 ‘IR추진법안과 파칭코세 이야기는 별도’라고 한다.
또, 파칭코 업계 단체인 일본 유기관련 사업협회 관계자는 ‘파칭코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수준으로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IR추진법안의 움직임과 파칭코‧파치슬로의 합법화에 의한 ‘파칭코세’ 도입의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현재 재원 부족으로 모든 업종에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일 파칭코 업자는 중소 영세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금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