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6선의 이해찬 의원(전 국무총리)은 민단 지원금에 대해 외교부를 상대로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질의 첫머리에 현재 해외동포 수는 총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외교부가 7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민단 단원 수는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숫자가 줄어서 약 15만 명 정도”라고 답했다.

2%의 민단에 50%지원

이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지금 전 세계 한인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냐고 물었다.

정부 답변이 잠시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약 150억 원정도 되지요?'라고 묻자 외교부 장관은 '그 정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전체 교민 중 2%에 불과한 민단에 연간 80억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해외동포 예산의 약 50%를 지원하는 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관의 답변은 과거부터 민단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단에 언제부터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액은 얼마냐고 물었다. 외교부 답변은 "오래됐다. 약 4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40년 정도 됐으면 과거에는 연간 100억 원 정도 지원했으니 총 400억 엔, 우리 돈으로 4,000억 원이 지원된 셈인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동안 4천억 지원, 합리성 없다

정부 측 답변이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내가 말하겠다’고 전제한 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조총련과의 관계 때문에 공감도 있고 필요성도 있었지요,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 세계 동포의 2%밖에 되지 않는 민단에 재외동포재단이 교민단체 지원예산의 50%를 지원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합리성도 없어요”라고 다그쳤다.

또한 “지원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 내가 총리로 있으면서 민단에 대해 여러번 이야기했고, 예산을 잘못 집행해 지원금을 동결시킨 적도 있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풀어주었는데, 80억 원의 지원금 중 합리적으로 쓰는 돈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년도 민단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느냐고 묻자 외교부는 내년 예산은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재차 내년 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외교부나 재이동포재단측이 아직 올라온 게 없다고 답변하자 이의원은 예산을 확정해놓고 예산서를 제출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며, “외교부 장관님, 재단 이사장님, 민단은 이래도 됩니까?”라고 어이없다는 투로 추궁했다.

정부, 민단지원은 특수한 역사성에 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동포단체에 비해서 민단의 경우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다는 이유를 본국정부에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점에 대해 다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민단의 역사성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냉전체제까지가 역사성이고 지금은 조총련 자체가 존립성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취약해졌어요. 이제는 민단과 총련이 대결구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윤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이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다.

다음은 “민단 중앙은 지방본부에서 걷어 올리는 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물음에 재단 이사장은 민단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의 내역은 잘 모르고 있지요?”라고 물으면서 “낱낱이 공개해서 밝히는 것은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밝히지를 않겠지만 민단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민단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련연방의 붕괴로 국적조차 상실하여 뿔뿔이 흩어진 20여만 명의 동포들의 현실을 두고 우리 정부는 그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무한데 150주년 역사를 기념한다고 해서 국회가 긴급예산 10억 원을 책정해주었다는 것을 상기하자”며 “민단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연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 감사라는 것은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예로 민단이 어떤 지방본부에 5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지부에서 얼마를 지방본부 할당금 조로 걷어 올리는지 아세요?”라고 물으면서 그걸 전혀 모르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하겠어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힐난했다.

민단비판하자 협박성 전화

이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민단에 대해 제기했던 질의에 대해 협박성 전화가 왔다면서 일화를 소개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 외통위에서 발언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도도 되지 않은 시각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다녀가시는데 편할 것 같으냐고, 일본에 다녀가는데 편히 다녀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절제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갔다”며 “제가 27년째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총리를 역임한 명색이 중진 의원인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삽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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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다.

제 3차 외교통상위원회 2014.7.11

이해찬 의원: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외동포 수가 얼마입니까?

외교부 장관: 지금 전체로 72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260만이 단기체류 내지 영주권자입니다.

이해찬 의원: 일본의 거류민단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외교부 장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서 15만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해찬 의원: 그럼 전체의 2%정도 밖에 안 되네요. 해외동포들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외교부 장관: 민단에 대해서요?

이해찬 의원: 아니 전체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150억 정도 되지요.

외교부 장관: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해찬 의원: 민단에 지원하는 건 얼마정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 80억 정도 됩니다.

이해찬 의원: 네, 80억, 해외동포 전체 중에서 약 2%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재일동포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전반적으로 해외동포들 중에서 일본 동포들이 다른 나라 동포들보다 경제적인 사회적인수준이 다른 동포들보다 낮다고 봐야겠지요. 평균적으로.

외교부 장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외교부 장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거류민단에 지원금을 주는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외교부 장관: 거의 오래됐습니다. 40년 정도

이해찬 의원: 네, 40년 정도 됩니다. 1년에 10억 엔 정도씩 지원을 했지요. 40년 정도, 그럼 400엔, 우리 돈으로 4,0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 장관: 네

이해찬 의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과거부터 민단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해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냉전체제 때는 조총련과의 관계 때문에 공감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민단에 동포재단의 지원예산의 50%를 지원한다는 게 전혀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원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이고 있지를 않거든요. 제가 민단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민단에 대한 지원을 동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잘못 쓰여서. 하지만 제가 총리를 할 때 풀어주었습니다. 민단에 지원하는 80억 엔이라는 돈 중에서 합리적으로 쓰이는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민단 15만 명 중에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에서 최하 극빈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또 민단의 내년도 예산요구서가 제출됐습니까?

외교부 장관: 지금 40억 정도를 세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아니 민단에서 내년 예산서를 제출했느냐고요.

재단 이사장: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아닙니다.

이해찬 의원: 안했죠. 작년에도 예산 결정되기 전에 민단에서 요구서 제출 안했죠. 예산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예산서 제출했죠.

외교부 장관: 예

이해찬 의원: 예산 확정해 놓고 나서 예산서를 제출한다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집단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80억이면 80억 을 먼저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서 제출받아 사후처리하고, 사후처리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재단 이사장: 예

이해찬 의원: 이사장님 제 말이 맞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민단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외교부 장관: 예,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다른 재외동포 단체에 비해서 재일민단의 경우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본국정부에서……

이해찬 의원: 역사성은 냉전체제까지가 역사성인 것이고 지금 조총련은 존립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취약해져 있어요. 이제는 민단과 조총련의 대결구조가 아니잖아요.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그런데도 예산요구서도 없이 예산을 먼저 배정해 주고 나중에 사후처리하고, 아무 심의도 안하고 총액을 먼저 배정해 준다는 말이죠. 다음 민단이 지방 지부에서 걷어 올리는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교부 장관: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해찬 의원: 모르죠. 우리가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민단이 각 지부에서 회비로 걷어 올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포재단 이사장님.

재단 이사장: 민단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해찬 의원: 밝히지 않죠. 그렇죠. 민단이 지부에서 돈을 걷어 올리는데 거류민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걷어 올리는지 동포재단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돈만 감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민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의 내역을 잘 모르고 있지요.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사시기도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서 밝히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돼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전체 2%밖에 안 되는 해외동포들에게 이번에 고려인 15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들 주에서는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은, 참여정부 때 그 분들께 겨우 국적을 회복해줬는데 그분들이 2만 5천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적까지 잃어버리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전전하는 동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무려 20만 가까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만 해도. 그 사회에서 얼마나 괄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동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을 못해주면서. 고려인 150주년인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외교부에서는 아예 편성도 안 돼 있었지요.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겨우 10억 원을 국회에서 편성해서 지금 행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가지고 홀대하면서 왜 민단에 가는 이렇게 많은 돈을 40년 가까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무려 4,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지금은 80억이지만 예전엔 100억이 넘었거든요.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가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각 산하기관이나 부처는 다 제출돼 있습니다. 예산을 취합해야 하니까 요구액이 나와야 심의를 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예결위 소위에서도 예결위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할 텐데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단을 얼마를 지원해 줄까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외교부 장관: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지도 감사라는 것은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례로 어떤 지부에 5억을 지원해 주면 그 지부에서 얼마를 걷어 올리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외교부도 동포재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단도 자료를 제출 안하잖아요. 지금 이게 실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걷어 올리는지를 다 아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발언시간 종료) 제가 지난번에 발언하고 1시간도 안 되가지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와요. 저한테 1시간 만에 보도도 되기 전에… 어이가 없어서요. 나중에 동포재단에서는 뉴스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다니까요. 일본 다녀가시는데 편하실 거 같으냐고, 일본을 다녀가는데 편히 다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돼요. 제가 많이 절제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외통위로 와가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27년째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 꺼짐) 제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갔다고요. 준비들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 장관: 그동안 민단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논의를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면도 감안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찬 의원: 제가요 민단에 대해서 최대로 지원한 사람입니다. 총리로 취임해보니 예산이 동결돼 있기에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걸 풀어주면서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신사에 가서 데모하겠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의원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악화된다. 또 제가 민단가면 이자카야에서 밥이라도 샀지 누구한테 대접받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 꺼짐) 민단은 고쳐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