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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상공회–한상련’, 명칭사용 놓고 갈등 표출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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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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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한상련)와 민단 상공회 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오던 두 단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중재로 지난 2월 3일 갈등해소를 위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단일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으나, 민단 측 내부반발로 최종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단 상공회 산하 4개 지방상공회(동경상공회, 오사카상공회, 가나가와상공회, 시가상공회)는 지난 6월, 「〇〇한국상공회의소」란 이름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상련은 지난해 4월 9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민단 상공회 회장 홍채식 씨가 제기한 한상련 회장 및 한상련 명칭 「보전항고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려 한상련 명칭사용을 불허 한 것에 대한 무력화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련은 지난 5월 민단 지방상공회에 공문을 보내 “(일본)경제산업성으로부터 명칭사용 허가를 받은 적 없는 민단 (지방)상공회가 「〇〇한국상공회의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명칭 부정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만일, 「〇〇한국상공회의소」 명칭을 사용해 정기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단 상공회는 이종태 사무국장 명의로 지방상공회에 ‘업무연락’ 형식을 취해 과거 두 단체 간의 갈등을 언급한 후, 경제산업성과의 면담에서 명칭사용과 관련해 “한상련과 민단 상공회가 소송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결과에 입각하여 새롭게 협의할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대로 명칭을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한상련은 이와 관련해, 이종태 사무국장이 말한 부분은 지난해 7월 3일 도쿄고등재판소가 결정한 이종태의 ‘한상련 사무국장’ 명의 사용불허와 한상련 등록상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경제산업성 면담결과를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의 상공회의소의 명칭사용은 ‘1개국에 1개’이며, (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외에 민단 상공회나 민단 산하 지방상공회에 명칭사용 허가를 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단과 한상련 간의 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합의서 자체가 무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주일대사가 중재를 했음에도 민단 내부인사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단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통성만을 내세우며 선배들의 공적에만 안주하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민단은 합의서 불이행과 맞물린 민단지원금 재검토, 한상련 명칭 사용 갈등, 재특회 등의 일본 극우세력의 책동 등의 문제에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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