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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민단, 지원금 80억 잘못 쓰고 있다”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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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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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단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30일 열린 제326회 임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지난 2월 3일 이병기 주일한국대사의 중재로 합의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간 최종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사가 중재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 이 점을 감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참여정부시절 민단이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일시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었지만, 총리에 취임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잘 쓰게끔 제도적으로 고쳐서 개선을 해야 한다’며 다시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며 민단의 안이한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외동포단체 중 유일하게 민단에만 8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오랫동안 민단에서 직업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들의 자금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한상련 합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민단 단장이 합의를 했는데도 감찰부장(감찰위원장), 부단장 등 밑의 간부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민단 간부들의 왜곡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런 민단에 왜 정부가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하느냐. 민단보다 훨씬 어려운 동포들에게는 지원도 못하고 있다. 일본(민단)에 지원한 예산이 지난 20년 동안 2천 억 원 이상 지원한 셈인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며, 민단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좌로부터 이해찬 의원, 김성곤 의원, 심윤조 의원

한편, 김성곤 의원은 질의에서 재외동포재단 내년도 예산이 20%이상 삭감(467억에서 358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제교류기금에서 충당하던 예산을 정부출연금으로 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내년도 민단지원 예산을 40억 원 삭감했으며, YTN방송 송출장비임대료 지원금과 한글학교예산, 재외동포단체지원금 등을 조금씩 삭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한글학교 예산의 경우 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기존의 사업비까지 깎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외동포재단의 활동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이해찬 의원 민단관련 질의 내용 >

(오전 첫 질의)
- 이해찬 의원 : (재단 업무보고) 마지막 20쪽에 보면, 지원예산 관련이 있었는데, 작년 민단하고 국정원장 내정자로 돼 있는 이병기 대사와 상공인들 간의 합의사항이 있었죠?
- 조규형 이사장 : 네, 있었습니다.
- 이해찬 의원 : 합의사항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과정, 초기 발생 원인부터 합의사항에 이르기까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렵게 대사가 개입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조규형 이사장 : 개입이라기보다는 중재를 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세부사항에서 양측의 의견이 다소 이견이 있어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찬 의원 :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조규형 이사장 :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질의)
- 이해찬 의원 : 재외동포재단 관련(한상련 문제)해서 대사가 중재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단이 돈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돈을 일시 지급보류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총리 취임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잘 쓰게끔 제도적으로 고쳐서 개선을 해야 한다’며 다시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때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후 갈등이 빚어져서 대사가 중재를 했는데도 이것이 이행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동포 600만 중에서 일본에만 약 8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오랫동안 민단에서 직업적으로 해 오던 사람들의 자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초기에 줄 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민단 단장이 합의를 했는데도 밑의 간부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사가 중재해서 민단 단장이 합의해도 이행을 밑에 감찰부장(감찰위원장), 부단장 등 이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이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민단에 왜 정부가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합니까. 아마 이병기 대사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과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병기 대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자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민단)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동포들에게는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민단)에 지원한 예산이 지난 20년 동안 몇 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천억 원 이상 지원한 셈입니다. 그 효과가 무엇이에요? 결과가 없잖아요. 동포재단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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