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의 고노 담화 작성 경위 조사를 통한 담화 취지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가 작성과정에서 한국 측과 조율을 통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월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성 경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팀을 출범시키겠다고 표명한 이후 법률 전문가와 보도 관계자 등 5명의 전문가를 내세워 비공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목적은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표현이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인정이 아닌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조율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서가 한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일본이 위안부 모집자를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초안 단계에서는 ‘군의 의향을 전해 받은 업자’라고 표기했으나, 한국 측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라고 고쳐 쓰도록 요구했고, 이에 일본 측이 ‘군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난색을 보여 최종적으로는 ‘요청’이라고 기재하기로 타협했다는 협상 과정을 보고서에 상세히 서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 뿐 담화의 문언 확정에 한국정부가 관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형식이든 고노 담화 내용이 훼손 될 경우 반론과 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도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노 담화와 일제강점기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 담화를 한•일 관계의 ‘기초’”라며 두 담화 정신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고노 담화 작성 경위 조사로 인해 담화 내용이 훼손될 경우 도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에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속출하는 가운데, 문 후보가 15일 ‘사과가 전제’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아 한국정부는 역사문제로 일본에 강경 자세를 나타낼 필요에 쫓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고노 담화가 훼손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 16명에 대한 제한적 조사가 이뤄진 당시 조사상황을 넘어서 지금까지 밝혀진 상당한 자료와 중국자료들을 모아 대항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학자들은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담화를 수정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네덜란드 등 모든 피해자와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일본군 생존자 및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