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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납북재조사 실행시 대북제재 3개항 동시해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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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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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안부 재조사에 따른 북한제재 완화와 관련해 재조사 실행이 확인될 경우 북・일 합의에 포함된 3개 항목에 대해 동시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일 양국은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열린 국장급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경제제재완화를 합의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본 측이 취하기로 했던 제재해제 항목 중 ▲인적 왕래 규제 ▲북한에 대한 송금보고 의무 ▲인도물자 목적의 북한선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3개 항목의 제재를 동시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사가 실행됐다고 판단된 단계에서 발표한 3개 항목에 대해 동시 해제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의 방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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