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오피니언> ]

中동포 순수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방문취업(H-2) 동포의 국내 총 체류인원을 30만3천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방문취업동포의 입국을 30만3천명이라는 쿼터에 맞춰 전산추첨, 기술교육 등 방식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그마저도 지난 4월1일부터 방문취업동포 연령 상향조정, 만기출국자 재입국, 올 7월부터 입국이 시작되는 2013년도 방문취업 전산추첨인원 등을 감안해 볼때 금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돼, 올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방문취업제도는 지난 2007년 3월 그동안 '재외동포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동포들을 단지 외국인노동자로만 취급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수급 방안에 근거, 쿼터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동포 입국에 대해서는 규제해 오면서도 국내 인력난 등으로 순수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되래 증가시켜 왔다.

고용노동부가 중국동포근로자 도입을 제한하고 나서는 주된 원인은 바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이들의 대거입국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 국내 고용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점유하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동포에 대해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월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중국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0.0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중국동포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82%가 내국인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동포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국동포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 이나 가사도우미, 요식업체, 기타 제조업체 등은 워낙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중국동포들이 없으면 상기 업종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방문취업동포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정책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외국인 취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과 협상하여 방문취업동포 쿼터 확대 또는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논리로 법무부의 중국동포정책에 역주행할 것이 아니라 중국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더 이상 중국동포를 단순 외국인근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포라는 인식과 보다 폭넓은 역사관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적극 포용하는 차원에서 자유왕래와 더불어 쿼터제를 확대하거나 또는 폐지하여 그들이 모국의 온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