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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납치문제 전면 재조사, 경제제재완화” 합의- 한미일 3각 공조 균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딜레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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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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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교도통신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순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9일 오후 6시 반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경제제재완화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납치 피해자와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의 포괄적인 전면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적왕래규제 등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할 것이라며, “북한이 설치할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까지 3주일 정도 걸릴 것이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조사하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인원수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문제는 북한과의 합의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밝혔다.

이번 북일 간 국장급 회담은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자 보도를 통해 양국이 현재 “근시안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해 합의 가능성을 내 비추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조총련 중앙건물 경매문제와 조기의 대폭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했고, 일본정부는 삼권 분립을 내세우며 법원경매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단계적인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본측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논의를 마무리 하고 나온 북한측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28일(현지시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북일 간의 합의에 따라 북한이 3주정도 후 일본인 납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일본정부는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씨(실종 당시 13세) 등 납치 피해자 등의 안부와 생존여부를 확인한 후 일본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인 납치 재조사 합의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이며, 납치문제를 비롯한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의 가시적 성과가 이뤄질 경우 북일 간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핵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이 납치피해자의 재조사를 계기로 북한에 급격하게 접근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또 미국이 일본정부에 북한 접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북일 간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일 간 협의재개에서 더욱 진전된 이번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북일 간의 합의와 관련해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미일 공조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챙긴 반면, 한국정부는 북일 간의 합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았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렀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북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리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방침도 금이 갔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 아젠다 또한 이번 북일 합의로 의해 더욱 퇴색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북일 관계가 급진전을 보일 경우, 일본의 대북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북정책에 대한 뚜렷한 성과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사업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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