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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중앙본부경매 日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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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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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지난 12일 도쿄고등재판소(법원)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 경매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회사 마루나카(マルナカ)홀딩스로 매각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조총련 측이 재출한 집행항고를 기각한 이후 예견된 대로 조총련은 16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 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절차는 정지하지 않아, 마루나카 홀딩스가 매각 대금 22억 1천만 엔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마루나카에 이전된다.

지난해 3월에 첫 경매입찰에서는 가고시마 현의 사찰 ‘사이후쿠지’가 시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4천5백만 달러에 낙찰했으나, 대금을 불입하지 못해 낙찰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2차 입찰에서는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러티 컴퍼니’가 ‘사이후쿠지’의 낙찰 금액을 5백만 달러나 웃도는 5천만 달러에 응찰했으나, 정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로 드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이 물건에 대해 3차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2차 입찰에서 몽골계 기업보다 2,700만 달러나 적은 2,200만 달러를 써낸 차점자 마루나카 홀딩스로 하여금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조총련은 “채무자로서의 이익에 손해를 입었다”며 집행항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12 도쿄고등재판소에서 기각당한바 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는 대로 조총련에 건물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일간의 교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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