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KACE 상임이사

미국의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중에 ‘여성외교정책그룹(WFPG)'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최고의 여성인재들의 모임임을 자부하는 단체다. 이 여성외교정책그룹의 2014년 연례만찬이 지난 14일 워싱턴의 메이플라워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연례만찬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을 했다. 연설을 마친 그녀에게 참석자가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들을 계기로 무력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동정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질문하자 그녀는 주먹에 힘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지구상에 미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다.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동맹국들의 수에서도 미국의 절반에 필적할만한 나라도 없다”라고 답했다.

수전 라이스는 1990년대 초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겨우 33세의 나이였다. 오바마 정부 출범 후에는 흑인 여성 최초의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임명됐다. 오바마 2기에 들어서 국무장관직에 내정되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포기하고 백악관 외교사령탑으로 임명되었다. 조지 부시에게 ’곤돌리사 라이스‘라면 버락 오바마 에겐 ’수전 라이스다‘란 말이 있을 정도의 남녀불문하고 미국 최고의 외교전문가다.

그런 그녀가 “아직 미국의 절반만한 나라도 지구상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박아서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고 초강국이다. 군사력을 활용하는 건 가장 쉬운 해법이지만 미국 외교의 원칙적인 가치인 “관용의 정신”이 쉬운 길 보다는 외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가 미국에게 주는 지정 전략적 의미는 명확하다. 경제성장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유럽이 50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성장을 한국과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루어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역동성이 민족단위로 그야말로 활화산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배적 이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개입을 하지 않기에는 이 지역의 힘과 역동성이 너무 크다. 더구나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과거와 달리 그들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개입을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극동지역(한국이나 일본)에 닻을 내려야 한다. 9.11 사태로 인하여 10여년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냉전 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목표는 “안정과 평화”다. 물론 미국 주도하의 그것이다.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통해서 급부상했다. 중국의 팽창은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접근을 서서히 방해하는 장애로 다가왔다. 지역적이나마 중국의 패권적 통제를 허용해서는 남중국해 연안의 미군기지의 활동도 위축되기 십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요인이다.

중국은 그 구체적 전망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잠재적 지배국가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미국의 안보적 역할은 갈수록 일본과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일본은 더욱 뚜렷하게 자율적인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갈수록 주요 주변국가(미. 중. 일)들의 지정학적 전략적 틀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미・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는 한국의 지정학적 미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패전 후 일본은 단지 미국의 군사 기지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존립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범패전국이란 이유로 미국의 안보적 보호국에 마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은 미일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의 팽창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국이 구가해 온 일등적 지위가 줄게 된다면 일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는 집권 초반에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사대국화의 발톱을 숨겼다. 강력한 우경화정책으로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과 중국의 반일감정 덕을 톡톡히 봤다.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베 특유의 우 편향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서 서서히 숨긴 발톱을 드러냈다.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란 이름으로 결국엔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호세이대 정치학자인 지로 야마구치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베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회견에서 “일본을 지키는 미국의 전투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보호하는 미군함정을 일본 군대가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면서 무장선언을 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완수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연 셈이다. 2007년 그가 첫 총리직에 올랐을 때 그는 미주한인들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결의안’을 정치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반대하고 저지하려고 했었다. 그가 숨긴 ‘일본의 군사대국화’란 발톱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문제는 대못으로 박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