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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조총련 중앙본부 집행항고 기각…퇴거 불가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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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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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지요다구(千代田区) 중심지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한 조총련 측의 집행항고가 기각됐다.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12일, 조총련의 토지‧건물 경매와 관련해 2차 경매 차점낙찰자인 일본의 부동산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게 매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24일 조총련 중앙본부가 제기한 집행항고를 기각했다.

3차 경매를 통해 더 많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총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마루나카 홀딩스는 매각 대금 22억 1천만 엔(약 222억 7천만 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 조총련의 퇴거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총련 측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돼 있어 조총련 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인도명령’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일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는 시점 이후에 재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조총련 중앙본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향후 북‧일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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