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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부간협의, ‘조총련 건물 경매 결과’가 좌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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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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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6일, 일본인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건물 경매문제와 관련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미루는 방침아래 조정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납치문제 협의를 당분간 연기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초 황금연휴가 끝날 무렵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면 협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중순 이후에 다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협의를 고등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룬 것은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매각에 반발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총련은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실질적 대사관 기능을 맡고 있다.

이 통신은 ‘북•일 협의를 둘러싸고, 일본정부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는 외무성간 국장급 협의도 과장급 비공식 접촉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이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지 않는 한 다음 수순을 밟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문제는 도쿄고등재판소가 지난 3월 24일에 토지건물 매각을 결정하자 조총련은 이에 불복해 도쿄고등재판소에 집행 항고를 제기했다. 일본정부는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일자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고등재판소의 판단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항고를 기각할 경우 ‘납치문제의 재조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며, 협의 개최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 놓았고, 반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면 북한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핵 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실험에 나선다면 일본정부는 항의의 일환으로 협의 연기를 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국장급협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3월 하순에 열렸지만, 핵실험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지며 충격파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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