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벽한'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현안을 망라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TPP 참여를 위해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이름하에 핵심통상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TPP 가입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이 제시했던 원산지 검증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세관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시켰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검증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지난주 TPP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미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동의’를 무기로 미국 정부가 한미FTA 플러스(+)를 요구할 것이며, 그 내용은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본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여러 규정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한미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을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정부가 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