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법인 한상, 회장 박충홍)가 재일민단(단장 오공태)과 홍채식(민단 상공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물명도등청구사건’에서 승소했다.

지난 19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피고인 민단과 홍채식에 대해 법인 한상이 사용했던 사무국 건물을 명도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계산해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25만엔(약 264만원)을 법인 한상(원고)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홍채식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8일부터 계산하여 민단과 연대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쿄지방재판소는 민단에 대해 12만 4040엔(약 130만원)을 법인 한상에 지불하도록 판결하는 한편, 민단이 가져간 동산목록(사용인감, 직인, 컴퓨터 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민단은 지난 2012년 2월 15일 법인 한상에 대해 “법인 한상이 사전협의 없이 법인 취득을 통해 일방적으로 독립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조직체계를 무시한 민단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직할조치를 단행했으며, 직할 조치 후 법인 한상의 직인과 공문서를 압수하는 한편, 사무실을 폐쇄조치 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중재로 2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2013년 12월)한 후, 최종합의서를 작성(2014년 2월3일)해 지난 2월 19일까지 두 단체 간 민사고발 취하와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停權) 해제 등을 이행하고 두 단체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나 민단 측의 내부 반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도쿄지방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민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