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모국방문이 제한되고 있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는 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만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해 오던 단기사증(C-3) 발급제도를 개선해,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해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이뤄지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2013년 9월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 돼 자유로운 모국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방문(C-3) 사증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또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의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 했으나,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방문취업의 경우는 CIS지역 동포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매년 2천 명씩 늘리기로 했다.

                                           <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

이밖에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을 개선해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재외동포(F-4) 자격부여에 대한 기존의 제한 사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