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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에서 한국의 로비외교에 왜 졌는가
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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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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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일(辺真一) /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


역사인식이나 영토문제의 한일대립은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지만, 일본은 열세를 강요받아 방어전에 분주하다. 그 상징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그렌데일시의 ‘위안부상’의 설치이고, 버지니아 주의 공립학교 교재에 ‘일본해’와 한국명 ‘동해’의 병기채용이 아닐까.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교과서문제’에서는 주미일본대사관이 ‘일본해’표기의 현상 유지를 요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하원의회에서는 ‘일본해’의 표기와 나란히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무려 81대 15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한국의 ‘압승’은 첫째도 둘째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현지의 재미한국인이 일체가 되어 로비활동을 전개한 덕분이다. 물론 일본도 팔짱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The Hill)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워싱턴에 있는 ‘호건·로베르스’ 및 ‘헥타·스펜서&아소시에이트’등의 로비회사를 앞세워 로비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 활동비용으로 ‘호건·로베르스’에는 연간 52만 3천 달러, ‘헥타’에는 19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의회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활동과 정보 수집을 위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역사문제에서 한국 편인 공화당의 에도·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선출) 이나 민주당의 마이크·혼다(캘리포니아선출)의원들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발언이나 문서를 정리해서 일본에 정보를 제공 하고 있었다.

또, 한국 미디어의 보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주미일본대사관은 버지니아 주 의회의 ‘동해’표기법안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회사 ‘맥콰이어·우즈’를 고용해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7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일본의 참패로 끝났다.

원래 일본의 미국 내에서의 로비활동은 아무리 봐도 한국에 이길 것 같지 않았다.
첫째,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수의 차이가 너무 난다. 일본계 130만 명 보다 한국계는 40만 명이 더 많은 170만 명이다.
‘위안부’상이 설치된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시는 한국계 주민이 약1만 2000명인데 반해 일본계 주민은 겨우 100명. 인구 약 800만 명의 버지니아 주에서는 한국계는 최근 10년간 약2배에 가까운 7만 577명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계는 최근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고 9,471명으로 1만 명에도 미치지 않는다. 선거에 비유하면 기초 표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다음 쟁점인 역사인식문제에서는 일본은 가해국이란 핸디캡(handicap)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가해국, 한국이 피해국이란 상관관계상, 일본이 아무리 주장, 반론해도 웬만해서는 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계 로비스트 단체인 ‘아메리카·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등이 한국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것도 유대인과 한국인은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더욱이 로비활동의 캐리어와 질이 너무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 정부는 17년 전에 종군위안부와 전전생체실험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 관련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시 미 사법성은 제1차로 관련자 16명을 리스트에 올리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전부터 나치전범의 미국입국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본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일본정부에게 있어서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일본 정부도 사법성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정신대관계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우리들도 히로시마(広島)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의 입북을 금지한다’며 견제했지만 일본의 반발은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다.

미 정부는 대일배려와 온정으로 16명의 이름의 공표를 앞두고 있을 때 종군위안부와 ‘731부대’에 연루된 일본인의 입국금지를 미 정부에 제의한 사람이 재미한국인 이종연변호사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종연 씨는 1954년 미국에 이민으로 건너가 변호사가 된 후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국에는 이정도의 ‘인재’가 많이 있다.

버지니아에서 압승해 힘을 얻은 한국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해’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벌써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선거구에 한국인이 많이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브라운스타인 주의원이, 뉴저지 주에서는 재미한국인의 권리신장운동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중심이 되어 2년 전부터 활동한 결과 민주당의 죠셉·라가나 의원과 고든·존슨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재미한국인들에 의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헌금이나 선거 협력 등 평상시에 ‘풀뿌리 운동’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로비활동은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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