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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판소, 조총련본부 매각 절차 밟도록 명령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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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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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요다 후지미에 위치한 조총련중앙본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두 차례 경매에서 최종 입찰에 실패한 조총련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일본 시고쿠 지방 카가와현 다카마쓰(高松) 시의 부동산 관련 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다.

마루나카 홀딩스 고문 변호사는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대로 조총련에 명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거액의 부실채권(627억 엔)으로 지난 2002년 파산한 조총련계 신용조합인 `조은(朝銀)'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서 2007년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조총련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조총련중앙본부는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명의는 비록 관리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총련”이라는 도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조총련 측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에 치러진 첫 경매입찰에서는 가고시마 현의 사찰 ‘사이후쿠지’가 시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4천5백만 달러에 낙찰했으나, 대금을 불입하지 못해 낙찰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2차 입찰에서는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러티 컴퍼니’가 ‘사이후쿠지’의 낙찰 금액을 5백만 달러나 웃도는 5천만 달러에 응찰했으나, 정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로 드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매각을 불허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이 물건에 대해 3차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2차 입찰에서 몽골계 기업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 마루나카 홀딩스로 하여금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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