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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입국문제 관련 포럼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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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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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배덕호)는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대표 정승천)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3호선 무악재역) 재한조선족연합회 ‘문화활동중심’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입국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창립 15돌을 맞이한 KIN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한 재외동포정책을!!’을 모토로, 지난 15년의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찰하며 미래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한 ‘재외동포 역사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KIN 네트워크 포럼>’을 연중 기획했다.

이번 포럼은 KIN이 연중 기획한 첫 번째 포럼으로,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나 북한의 국적을 가지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동포들이다. 사실상의 ‘무국적자’인 이들의 지위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및 해방이후의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일본 정부가 47년 외국인 등록령 실시와 함께 강제로 일본 국적을 박탈한 데 기인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정부의 가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 코리아’의 국적을 가지고 ‘통일 코리아’의 당당한 성원으로 살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들 동포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및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1990.8.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정부로부터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고향 땅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정부는 ‘모든 조선적(朝鮮籍)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 문호를 개방해 신원상 특이사항이 없으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이후 조선적 동포들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적전환을 강요하거나 종용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적 동포와 관련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재일조선인 국적 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기해, 2009년 12월 외교부에 대해 국적전환 강요・종용에 대한 관행시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제한과 관련한 소송에서 조선적 동포의 염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4년7개월의 소송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KIN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15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대법원판결까지의 4년7개월의 소송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직접 전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이번 포럼 토론자로는 조선적 재일동포 임시여행증명서 관련 소송 변호인단에 참여한 정정훈 변호사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정승천 부산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대표, 서은숙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철주 Excite Works 대표, 배덕호 KIN 대표 등이 참여한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상통화 토론자로는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준교수(소송원고), 조선적 재일동포인 배안, 김철의 등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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