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리모토 타카코 /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반대 모임(연락회) 회원 ]

※ 지구촌동포연대(KIN)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비롯해 일상과 그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울림, 바람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동포소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발행하는 “인권과 생활” 2013년 12월 호에 실린 기고문을 번역・축약한 글로써 역사용어나 고유명사는 필자의 표현을 그대로 실었음을 밝혀둡니다. - 편집자 주.

1. 보고대회에 참가하면서

2013년 7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에 참가했다. 조선학교문제에 관한보고 발제를 요청받아 오사카의 신진 변호사 리승현 씨와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이하 연락회)”의 사노 미치오 교수, 필자 이렇게 세 명이 참가했다. 나는 참가를 결정하고 난 후의 금요일에 있었던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문부과학성 앞 시위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다. 나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등이 주최하는 한국에서의 행사에서 조선학교 문제를 보고하고 올 것이다.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힘으로 보태자”는 등의 호소를 했다.

2. 조선학교 배제는 과거 청산의 역사 문제다!

리 변호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상황에 관한보고”라는 제목으로 조선학교의 개요와 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재판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는데, 조선학교 출신자답게 조선말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사노교수는 “왜 ‘각종학교’인가”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이 전후 3기째에 해당하는 공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필자는 “조선학교 배제라는 차별에 저항하며”라는 제목으로 2010년의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리 연락회가 전개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청중석에서 ‘지금 조선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한국국적이라면 한국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KIN의 배덕호 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이 건은 동의되었다. 뜻밖의 전개였다. 사전에 연락회 측은 조선학교에 관해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지 KIN에 요청하였고,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가 결정되었다.

여기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할 것. 둘째, 각 지방자치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해제하고 이 간의 미집급분을 지급할 것. 셋째, 한일시민실천협의회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차별 철폐를 위해 대응해 나아갈 것 등이다.

이 보고대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의 문제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과 한일 공동의 시민운동으로서 제기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보고 발제는 한국의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게재되었다.

3. 한국인들과 결의문을 손에 들고 문부과학성과 교섭

연락회에서는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갖고 문부과학성에 대한 요청 행동을 기획했다. 긴급하게 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약 50명의 행동 참가자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호소 행동과 요청 행동을 함께 해주었다. 호소 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온 세 명의 손님이 소개되었고 이들의 연설이 있었다. KIN 대표 배덕호 씨, “No! 합사”의 원고인 이희자 씨,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소장인 이성순 씨이다.

문부과학성 측에서 대응에 나선 것은 고교수학(修學)지원실의 젊은이 세 명. 특히 전면에 나온 사람은 이번 8월에 막 부임한 젊은 공무원이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같이 경험도 일천한 인물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는 것이 문부성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교섭 내용도 보잘 것 없었다.

한국 측으로부터 특별 결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왜 성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조선학교만을 무상화법으로부터 제외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무상화제도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확고한 사실로 인해 적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는 조선 총련과의 관련이 깊고 이것은 기준 13조에 저촉된다. 조선 총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안조사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것은 의사록에도 있으므로 보도록 하시라.”라고 대답했다.

또 지난 6회 교섭에 대응한 공무원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문한 것들은 거기에서 분명해 질 것이므로 여기에 온다고 해도 대답할 수 없다. 오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만나지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참가자들이 격분하기도 했다. 조선학교 학생의 어머니는 “당신들의 가혹한 처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왔는지 알길 바란다”고 절규하듯 호소했다.

4. “유엔의 인권 권고 실현을!” 실행위원회 출범

지난 5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는 “차별”이며 제도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문부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유엔 회의에서는 “일본은 마치 중세시대와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본의 인권 상황은 극히 저열한 수준이다.

또 다시 새로운 전쟁을 향하고 있는 아베 정권 아래에서는 과거의 침략전쟁의 산 증인인 재일조선인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학교는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일 것이다. 우리 일본인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개국을 통해 문명개화가 진척되어 왔다는 것이 정말인가.

아시아 침략을 위한 포석으로 조선 문화나 조선에 대한 멸시 정책을 펴고, 단군신화보다 일본신화가 더 오래되었다는 등의 역사 날조까지 해 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과 침략전쟁의 사실을 왜곡하는 흐름에 쏠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들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진정한 역사 인식을 확인하고 인권 의식의 기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조선학교를 둘러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이며, 전쟁 국가로 향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평화 운동이기도 한다. 우리들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는 실행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내년 1월 25일의 대집회와 행진에 여러분의 결집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