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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동포유학생 간첩 사건’ 또 무죄 확정- 재일동포 박영식 씨 31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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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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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 박영식 씨가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일, 서울에 유학을 왔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영식 씨가 제기한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박 씨의 자백 진술서와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 태생(오사카)인 박 씨는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23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며 구타와 전기고문에 끝에 간첩활동을 했다고 진술해,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 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다. 이후 법원은 1·2심에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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