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에서 1부 토론회에 나선 발표자와 토론자들(좌로부터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이경태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공석),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예동근 부경대 교수,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와 연합뉴스(사장 송현승)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미디어센터 17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제1부)과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제2부) 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통일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 통일외교는 정부간 외교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처장은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개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못이므로 반대하는 나라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규범적 측면이 있다는 점.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이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를 국토로 명시하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박 처장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의 질서는 한반도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됐으나, 이제는 누구의 희생을 전제로 국제질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들이 중요하며 조국과 재외동포는 선순환관계이자 상호보완관계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통일로 귀결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재외동포사회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 통합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재외동포의 역할을 제고 시킬 방안으로 ①우호적인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한 메신저 역할 ②북한동포에 대한 통일메시지 전령자로서의 역할 ③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역량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박사는 ‘통일대박론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패배주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등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긍정적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통일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 유익을 줄 수 있는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고, 남북 간의 매개역할을 할 재외동포들을 엮어주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동근 부경대 교수는 통일을 위한 재중동포의 역할과 관련해, 재중동포가 주축이 되는 경제벨트 조성을 통해 이들의 소원과 성공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태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은 ‘북한정권은 용도폐기 된 정권이므로 북한붕괴론이든 아니든 통일은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 이념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복지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과정에서 시장경제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북한지역의 공공성을 강화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관련해 거주국에서 ‘통일이 모든 나라에 유익을 준다.’는 여론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투자도 외국자본이 아닌 민족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는 토론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통일 불가론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북진통일, 북한붕괴론, 북한의 새정권 수립 등은 불가능하며, 남북한 수교 정도만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통일에 비해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고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유 왕래하는 해외동포들을 통해 통일의 길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