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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동해병기 법안 - 상원통과 무산, 하원도 불투명
편집부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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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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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주가 승인하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중 하원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버지니아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해병기법안(HB11)은,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원에서,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교차표결 과정을 통해 최종 통과되도록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일본은 일본기업체의 철수 위협을 흘리는 한편, 최종 통과 저지를 위해 집요한 로비를 펼쳐왔다.

버지니아 주 상원 교육위원장인 루이스 루카스 의원(민주당)은 하원에서 결의한 동해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해 지난 3일(현지시간) 자동폐기 됐다. 결국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루카스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서명을 꺼리는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압력을 넣었다’ 등의 추측이 돌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다. 다만 두 번의 표결에서 반대를 했을 당시에도 법안 반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었던 루카스 위원장이 무작정 심의를 거부한 의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루카스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버지니아 남동부 포츠무스 지역구는 2010년 센서스 기준으로 흑인(53.3%)인구가 백인(41.6%)보다 많은 지역이다.

루카스 위원장이 동해법안 반대를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동해병기 법안이 한국계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흑인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현금제공 등 반대급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고, ‘법안처리 과정에서 일본 로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로비 해주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하원에서 조차도 이번 상원에서의 자동폐기 영향을 받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스티븐 랜더스 하원 교육위원장(공화당)이 동해병기 법안의 시행 연기와 소수민족 문제를 함께 논의 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동해병기 법안 원안은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가 랜더스 위원장의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어 하원 동해병기 법안의 통과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5일(수) 낮 12시 상원 동해법안(SB2)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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