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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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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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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회 /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 고영회 변리사

‘비정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혁신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나라의 경쟁력에서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비정상’을 걷어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지식이 가장 효율이 높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식량이 문제였다. 농토를 넓히고 좋은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 사람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기계가 나타나고 그 기계가 농업에 활용됨으로써 농작물 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증기기관 등 새로운 기술이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 보였지만 새로운 기술은 농업생산은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지식산업도 그렇다. 지식생산이 농업, 어업 나아가 제조업 생산을 늘리는 데 별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호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전산프로그램이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자주 본다. 간단해 보이는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거머쥐고, 산뜻한 상표가 시장 판도를 바꾸는 일도 자주 본다. 이것이 지식의 힘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지식창조에서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기술이다. 기술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주로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 새로운 기술은 주로 과학기술자가 개발한다. 지식을 풍부하게 창조하려면 이공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공계로 우수 학생이 가지 않으려는 현상은 10년 이상 가고 있다. 지식창조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됐지만 해결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변리사는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이다. 변리사는 거의 다 이공계 전공자이다.

변리사법 2조(변리사는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와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와 8조(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에는 변리사가 특허에 관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면 법원이 막는다. 최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기고한 글에서 “수많은 유사 직역자들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거의 막말을 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법에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법에 규정된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어찌 군침이겠는가? 법에 규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허청에 등록서류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얻는다(변리사법 3조).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민법, 민사소송법)이 같지만 대부분 다르다. 변리사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비정상’이다. 변리사는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이다.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리사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발명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전문가 제도는 그 분야를 다룰 최소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주로 시험으로 자질을 확인한다. 자질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비정상’이다.

기술사와 변리사는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 선택하는 전문가이다. 기술사제도에는 ‘고유 직역이 없고, 노동부가 선발하는 것’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할 ‘비정상’이 많다. 변리사에는 ‘변리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것’과 같은 ‘비정상’이 있다. 기술사와 변리사제도에서 비정상을 없애지 않으면서 우수한 학생이 이공계에 가라고 하기 어렵다.

비정상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일을 가로막는다. 비정상상태에서는 지식을 창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새 지식을 자연스레 창조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재산분야에서 ‘비정상’을 빨리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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