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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군사의 재등장
다나카 사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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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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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 국제정세분석가 ]


   
 
2월19일, 독일과 프랑스는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말리에 '독-프 합동여단 "(Deutsch-Franzosische Brigade)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말리 정부군에 대한 군사 훈련을 담당한다. 합동여단은 5000명의 병력과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투지역에 파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여단은 냉전 종결과 EU 통합이 보이기 시작한 1987년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결성을 결정한 EU전체의 군사통합군이다. "유럽합동군"(Eurocorps)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상대국에 주둔하는 등 교류활동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합동여단으로 전투 및 외국 파병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옛 식민지인 말리 등 해외분쟁지역에 합동여단을 파견하고 싶어 독일에 파병을 제안해 왔지만, 패전 후 군사력의 행사나 확대에 대해 매우 신중한 독일은 프랑스의 제안을 거절해왔다.

2012년 북방의 리비아 내전과 아랍국가의 이슬람 혁명의 파급으로 말리 북부의 이슬람 세력(투아레그 족)이 무장봉기하여 정부군에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가 일어나 말리는 내전에 빠졌다. 구 종주국 프랑스는 독일에 합동여단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독일은 소수의 의료부대 파견에는 동의했지만 추가파병은 거부했다. 방법이 없던 프랑스는 유엔군을 이끌고 말리로 진군해 정부군을 다시 세우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완고한 신중함에 정나미가 떨어져 지난해 합동여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약 1천명의 프랑스군을 귀국시키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의 합동파병 초대를 완강히 거절하면서도 미국의 NATO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초대에는 편승하고 있다. 독일은 (파병이) 고전할 상황이 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최대병력인 2500명의 독일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독일이 미국의 초대에는 응하면서 프랑스의 초대를 거절한 배경에는 2번의 세계대전에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에서 최초로 강국이 된 영국이 18세기 패권국 이었지만, 19세기에는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이 공업화에 적합한 장인기질의 국민성을 살려 맹렬히 추격했다. 영국은 독일에 지지 않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미국을 끌어들여 독일을 이겼다. 이후 독일이 나치정권으로 다시 대두하기 시작하자 영국은 다시 미국을 끌어들이는 한편 폴란드를 부추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쟁이 끝난 후 소련과 미국, 영국은 독일을 항구 분할하는 "형(刑)"에 가했다.

전후 독일(서독)이 미・영에 충성하는 의미로 참가해온 것이 NATO이다. 미국(미영)의 패권이 강한만큼, 독일이 미・영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01년 911사건 이후 패권강화를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 한 미국에 NATO군의 일원으로 독일이 따라간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다.

NATO 참여와 대조적으로 독일이 프랑스와 합동여단을 만드는 「독-프 군사통합」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가 통합해 나가는 계획의 하나로, 냉전시대에 미국 패권 하에 있던 유럽이 미국 패권 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때마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 실패, 리먼 파산 등으로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고 있다. 미국 패권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은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국가가 통합된 유럽은 세계의 "극"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U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국력은 프랑스보다 독일이 더 강하다. 가장 중요한 금융 통화측면의 정책은 명실공히 독일 주도이다. EU는 사실상 독일 주도이며, 유럽 통합은 과거 미국과 영국이 전쟁으로 저지한 독일의 유럽 지배를 의미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합작 여단으로 상징되는 유럽통합은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을 거슬러 진행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전후에 미・소가 화해했을 때, 유럽통합과 동서독의 재통합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독일(서독)에 추천 한 것은 미국의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공화당정권이었다.

미국의 중추 공화당 등에는, 독일(중국 등 신흥 국가)의 상승을 용인(유도)하는 (나는 이를 "숨은 다극주의'라고 부름) 세력과 미국(미영)의 단독 패권의 영구화를 목표로 하는 ‘군산 영국 이스라엘 복합체’가 상극적으로 병존하고 있다. 독일이 미국의 다극주의 계열의 유도를 타고, 프랑스에 이끌린 채 유럽통합을 경제면에서 군사적으로 급하게 넓혀 가면,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의 측은 독일에 대한 우려와 적대감을 갖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경향을 우려해 독일은 한편으로 프랑스와의 군사통합 계획을 가지면서 현실 면에서 독일과 프랑스 합작여단의 해외 파병에 신중하며, 그 신중함이 프랑스를 화나게 하는 정도였다.

세계의 큰 흐름은 미국 패권의 쇠퇴 방향이다. 독일(또는 중・러)이 미국에 맞서 패권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미국은 자멸적인 과격전략을 계속해 나가다 쓰려져 간다. 독일은 서둘러 유럽군사통합을 추진하는 위험을 감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후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로 되었기 때문에 해외 파병에 저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미・영의 패권은 점차 붕괴해 나간다. 자국 아프리카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을 끌어들이고 싶은 프랑스는 기다리게 해두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독일의 전략인 것이다.

NATO군은 올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 철수는 NATO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NATO는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에 서방국가를 돕는 군사동맹이 되었지만, 911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는 각처에서 치졸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실패하고 미국은 외교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뿐만 아니라, 그루지야(미국이 KLA라는 갱 조직이 정권을 잡게 했음), 코소보(국가분열을 선동했음) 등과 요즘은 우크라이나 등의 유럽 근방에서도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지역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많아 사태가 불안정하고 악화된다. 유럽 ​​국가들은 NATO의 참여를 통한 미국의 세계지배 협력에 소극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NATO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NATO가 축소되면 유럽의 안보전략은 NATO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 형에서 유럽합동군이나 독・프 합동여단 등 유럽 독자적인 전략을 가진 자립형으로 전환이 진행된다. 이러한 흐름과 독일-프랑스의 합동여단이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결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내에서는 자국이 프랑스와 함께 말리에 해외 파병하는 것에 대해, 군사 확장을 자제 해 온 전후의 평화주의 국시를 뒤집는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쟁 전의 나치시대와 같은 호전적인 국가전략으로 되돌아간다는 우려이다. 이런 독일의 현상은 국방비를 늘리거나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 하는 일본과 닮아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은 거기 까지다. 독일이 군사적 자제를 그만두는 것은 독일이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와 국가통합하고 통합 된 EU가 미국의 세계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패권 쇠퇴와 다극화에 적합한 세계 세력의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의 군사 확대와 전범 처리는 대미종속 과정의 일환이며, 중국과 한국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미국의 쇠퇴에 따라 자립해 가려고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쇠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미종속을 고집하고 있다.

독일의 움직임과 같은 것을 일본이 하려고 한다면 그 상대는 중국과 한국이다. 한중일 군사통합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북한 핵을 둘러싼 6자 회담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 한 후에 대미종속형이 아닌 동아시아의 자율형 지역안보체제를 만들고자하는 구상이었다. 이 자립형 동아시아 안보체제는 EU통합 등과 함께 다극화 대응책이었다.

이 외에도 이전에 미국이 권장하다가 한일관계 악화로 무산됐던 ‘한일안보협력 관계의 강화’도 독-프 합동여단의 결성에 필적하는 극동의 대미종속의 이탈 구상이었다. 한일안보도 6자 회담도 현실화하지 않은 채 지금은 일본과 한중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 돼 실현에서 멀어지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패전국이 미국에 다시 전쟁을 걸지 않고 대국이 되고자한다면, 누명을 씌운다 하더라도 도쿄재판 역사관과 대학살 "죄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되는 역사의 '사실'여부는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전승국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사실"이 된다. 그것이 지금의 국제정치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총명하다. 국가로서 전승국이 정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프랑스와의 국가통합, 즉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전쟁 할 수 없도록 통합해 버리는 일까지 함으로써 다시 독일이 유럽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극의 하나 인 상태로 살금살금 나아가고 있다.

독일인 중에는 홀로코스트 등 전승국 역사관을 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민간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국가로 전승국 사관을 수용한다면 국제 정치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일본이 다시 강국이 되려고 한다면, 국가로서 전승국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전승국 역사관의 수용 거부를 이제 와서 새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계책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전승국 역사관 거부는 일본을 약한 상태로 두고 대미종속 이외의 방법을 취할 수 없게 하기위한 대미종속파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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