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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고충처리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김재원 의원, 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규정비 및 방안 토론회 개최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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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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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규정비 및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동포자격(F-4)의 차별적 부여와 방문취업제 문제, 기술교육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등 중국동포와 CIS지역 동포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소장이 ‘재외동포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곽재석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연도별 입국현황을 보면, 2010년 302,609명을 정점으로 2013년 말에는 233,118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자격 총량제한(303,000명)에 따른 중국동포의 입국을 위한 금전적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입국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문취업총량제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자격(F-4) 차별정책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4 전면 부여 시행 전이라도 방문취업 만기자 재입국정책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제한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와 관련해 곽 소장은 실효성 없는 기술교육제도를 철폐하고, 국내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입국시켜 국비지원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시킨 후 취업시키는 ‘일자리해소 패키지형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해성 목사는 “한국의 중국동포정책은 못 사는 자식(중국동포)은 부모(한국)집에도 함부로 못 오게 하고, 집에 찾아 왔더라도 자격이 없으니 빨리 나가라는 식”이라며 정부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불합리한 법 규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3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로 인정됐으나 아직도 F-4 전면부여가 안 되고 있으며, 불법체류 다발국가라는 이유로 재외동포법 적용을 막는 것과 단순노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조 2항의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어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목사는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단순노무금지 폐지’, ‘불법체류동포의 전면 합법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고충처리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입법방향과 관련해 ‘재외동포’ 사증(F-4) 발급은 법률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선진국 거주 동포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저개발국 동포들에게는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 명목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개발국 동포들의 국내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는 F-4 사증 소지자의 국내취업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즉 ‘취업개시신고’ 제도 도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혁과 관련해 설 교수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차별 없는 F-4 사증을 발급하되, 단순노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는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신청하도록 해 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H-2 사증에도 F-4 사증과 동일하게 체류기간이 연장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국적주의를 따르고 있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과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법’ 등 동포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해 난민 또는 무국적동포로 살아가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는 2003년 11월 20일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재외동포 범위를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함으로써 재외동포 4세부터는 더 이상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시행령 재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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