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사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해외소재 한인신문을 지원하는 법안이 20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외한인신문 등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5인 중 찬성 198인, 기권 7인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성곤 의원은 “현행「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외한인신문 등은 관련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며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개정안의 통과로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단,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 등은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무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 한인신문의 경우에는 이들 신문의 특성상 향후 1∼2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기준을 살펴본 후 보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