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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村山) 담화(談話)는 아직도 유효하다
아마키나오토(天木直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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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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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키나오토(天木直人) / 일본 외교평론가 ]


오래간만에 본 훌륭한 외교다. 본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무라야마(村山) 전 수상의 발언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2월 12일 일본의 각 언론은 한국국회에서 열린 무라야마 전 수상의 강연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무라야마(村山) 담화(談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나의 후계내각 모두가 계승한다고 서약했고, 아베(安倍)내각도 최종적으로는 계승한다고 한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아베수상이나 아베정권의 우익관료나, 아베수상의 역사인식을 지지하는 산케이(産經) 그룹이나 우익들이 고노(河野) 담화(談話)나 그것을 계승한 무라야마 담화는 날조라며 이를 부정한다고 해도 일본의 역대정권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니 응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취임초기에는 그것을 재검토하겠다고 경솔하게 말했지만 아베수상은 곧바로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해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정부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칸(菅)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부인하게 되었다. 즉, 무라야마 전 수상의 발언은 아베내각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라야마 전 수상의 한국에서의 강연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국은 무라야마 전 수상을 초대해서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려고 하는 아베수상을 비판하게 하려고 했지만, 무라야마 전 수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일본의 우익이 비판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매국노'가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라야마 담화의 기안자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라"라고 한국을 비판했던 것이다.

한국은 반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무라야마 전 수상의 이 말은 새로운 국제공약이 되었다. 만약 아베수상이 장래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려고 한다면 이야말로 공약위반으로 전 세계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이다. 무라야마 전 수상의 한국국회 강연으로 아베 수상은 물론 그 이후의 일본의 어떤 정권도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는 일은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훌륭한 양면작전이다.

훌륭한 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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