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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경계하는 ‘혼다’ 의원을 돕는 길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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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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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 (재미)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2013년 6월7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 위안부기림비를 참배 후 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마이크 혼다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 맨 끝은 김동석 KACE상임이사 )

지난 2월4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외교·안보 분야의 측근부하들을 사저로 호출했다. 출근 직전 아침시간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총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측근이라 할 정도의 아베의 두뇌역할을 하는 장관이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들어왔다. 꼭 빠지지 않는 사람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도 참석했음은 물론이다. 기시는 아베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직 외무 차관을 지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 처장도 참석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아베는 장관급의 이러한 측근들을 수시로 불러서 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단계적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다그친다. 아사히나 마이니찌 같은 중도적인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이유로 아예 이 측근들을 정례 모임으로 만들었다. 이름하여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고 공식화 했다. 까놓고 말해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이다. 이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전후체제를 탈피하는 일이고 그것은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아침시간의 번개미팅에서 아베 총리는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리의 권리로 확정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다그쳤다. 그리고 “총리로서 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확대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씩 묻고 대비책을 점검했다. 이날 아베의 조찬회의가 워싱턴의 주목을 받고 전 세계의 주요 뉴스로 취급되었다.

지난 3일, 위와 같은 조찬회의 전날 아베는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조용히 사저로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 했다. 두 시간 이상의 총리 만찬 동안 새무엘 라클리어사령관은 조근 조근한 총리의 설교를 들었다.

“불쑥불쑥 터지는 중국의 팽창을 태평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총리 질문에 ‘일본군대’란 용어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미국에게 일본의 정규군이 얼마나 필요 다급한 일인지 총리와 사령관은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베는 빠뜨리지 않고 한마디 보충했다 “당신의 윗선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벌써 본인하고 동의하고 합의한 일입니다” 라고 지난 11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설명했다.

총리와 만찬을 끝낸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튿날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 막료장(미국의 합참의장격)과 회담 하고 “일본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한다”라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으로부터 ‘집단자위권’을 인정받은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와 태평양군 사령관과의 회동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싸우면서 협력해야 하는 쉽지 않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누가 이 광란 막을 것인가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27일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판 NSC 설치법을 찬성 213,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일본 민주당도 NSC 설치 법안엔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어떻든 총리 중심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일본이 ‘군대없는 평화주의 국가’를 버리고 ‘보통 국가’로 가는 첫걸음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겨우 두 달이 지났다. 일본의 재무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긴급한 무장이 우리를 긴장케 하는 이유에 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인간의 삶의 환경을 황폐하게 한 그 침략자들이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 아베권력의 행보를 바라다보면서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선량한 세계시민들이 연일 아베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의 직계(가족)들과 또한 그들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후손들의 권력은 마치 미치광이에게 칼자루를 쥐어 준 꼴과 다름없는 형국이다.

혼다 후원회 모두 참석을

일본이 진정한 평화주의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미국의 동의라고 하면서 날뛰고 있는 아베의 행태가 그것을 설명한다. 미국에서도 정부는 그렇게 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무장을 막으려면 바로 “의회”가 나서야 한다. 워싱턴의 연방의회가 나서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권력이 평화주의자들의 손에 가도록 할 수 있다.

2007년 미 연방의회의 ‘일본군강제위안부결의안’ 통과는 일본의 60년 전범권력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당시 결의안 통과로 인해서 아베가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로부터 만 5년 동안 절치부심하던 아베가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지금은 2회전인 셈이다.

일본이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의 진실 앞에 떳떳하게 나오도록 가장 앞장서서 소신 있게 일 해나가는 연방하원 의원이 바로 마이크 혼다 의원이다.

그래서 혼다 의원은 우선 일본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아주 훌륭한, 워싱턴의 보물 같은 존재 마이크 혼다 후원행사가 14일 금요일 오후6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 파인프라지에서 열린다.

우선은,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야 하겠다.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모두가 나와서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 감사의 말도 전하고 그의 손이라도 잡고 격려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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