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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본의 첫 ODA는 라오스로
최영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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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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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


   
▲ 최영호 교수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는 1월 10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일 발표했다. 2013년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엔 차관 공여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택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의 진출에 맞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베 정권에 들어서 일본정부가 ASEAN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12월 14일에는 ASEAN 10개국 정상들을 도쿄에 초치하여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특별정상회담에는 라오스의 통싱 탐마봉(Thonsing Thammavong) 수상이 참가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일본과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광물 자원과 수력발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밧데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 전 국민의 60%를 넘는 412만 명에 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도상국(LDC)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경제원조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촘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2020년에는 저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관민 합동으로 라오스에 대한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비엔티안에 중국계 점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또한 중국은 라오스에 공원, 체육관, 금융기관 건설에 투자해 오고 있다.

   
▲ 라오스와 일본의 수상 (12.15) / JICA 소장과 라오스 재무상 (1.10)
한편 1991년부터 라오스에게 있어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ODA지원국이다. 2012년 시점에서 일본은 라오스에 유무상 ODA 총 1584억엔을 제공했고 이와 함께 607억엔 어치의 기술협력을 제공했다. 지난 2003년에 일본과 라오스는 기술교류협정을 맺었고 2008년에는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과 기술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2006년 비엔티안의 국도 1호선 정비, 2011년 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2013년 타켁(Thakhek) 지방 상수도 정비 등, 주로 인프라 정비 산업을 들 수 있으며 초등학교건설과 의료기자재 개선 사업에도 일본이 관여했다. 지난 2012년 4월 일본 외무성은 ODA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빈곤 탈피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지원하고 ASEAN 가맹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협조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때 일본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분야는 (1)도로, 교량, 공항과 같은 인프라의 정비 사업, (2)농업 발전과 삼림 보존 사업, (3)교육환경 정비와 인재육성 사업, (4)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사업이다.

올해 체결한 95억 1700만 엔 (약1000억 원) 규모의 ODA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자금은 일본 외무성이 내건 중점 분야 가운데 (4)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제9차 빈곤퇴치 지원금’ 총액 5억 엔이며 연이율 0.01%에다가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40년이다. 그런데 JICA가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지원 목적을 보면 보건위생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공공재정 관리 강화’라고 하는 폭 넓은 목적으로 되어 있어 라오스 정부의 자금 사용 재량을 넓혀 놓고 있다. ‘제9차 빈곤퇴치 지원금’이 선정된 이유로 JICA는 라오스 정부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년~2015년) 목표를 돕는다는 취지 아래 라오스 정부(재무부)의 사업 의지를 평가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ODA를 통한 양국 정부 당국자 사이의 유착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비엔티안 공항 Wattay 국제선 터미널
두 번째 자금은 비엔티안 국제공항 터미널의 확장사업 자금 90억 1700만 엔으로 연이율 0.7%에다가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30년이다. 현재의 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2012년 시점의 탑승객 규모에서 볼 때 애초 예상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건물 내의 사무실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어 터미널 확장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선 터미널은 건설된 지 50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분명한 사업 목적 아래 지원되는 일본의 ODA는 장기 투자로서의 성격이 짙다. JICA는 이번 터미널 확장 사업 지원을 통하여 라오스의 항공여객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항 운영에 ‘에코 에어포트’ 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신 공항 운영에 있어서 일본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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