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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법인 한상', 재일한상 통합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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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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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 이하 민단)과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회장 박충홍, 이하 법인 한상)간 분규사태 해소를 위한 최종합의서가 2월 3일 타결됐다.

민단과 법인 한상은 지난해 12월 24일 주일한국대사관의 중재와 양측의 한 발짝 양보로 단일화에 합의하고, 지난 2년여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두 단체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월3일 단일화에 관한 최종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이들은 최종합의서에서 ▲민단의 법인 한상에 대한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停權) 해제 조치와 법인 한상의 민단 산하단체로의 복귀 ▲민단의 통합 한상에 대한 자주적 운영권 보장과 통합 한상의 민단 강령・규약 준수 ▲2014년 2월 19일까지 두 단체 간 민사고발 취하와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停權) 해제 ▲2월말까지 위원회 구성, 4월말까지 통합 총회 개최 및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명칭 사용, 집행부 구성 완료 ▲법인 한상에 대한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停權) 해제 조치시 대사관의 분규단체 지정 해체 요청 등의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근래 들어 민단의 가장 큰 분규사건으로 부각된 한상련 사태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중재로 최종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민단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냉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번 합의서대로 약속이 지켜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단의 한상련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민단 산하단체였던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한상련)가 임의단체였던 한상련을 독립시켜 법적 지위를 갖겠다며 2011년 11월 감독관청(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법인 인가를 받자, 민단은 “조직체계를 무시한 민단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2012년 2월 15일 민단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한상련에 대한 직할조치와 함께 공문서 압수와 사무실 폐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인 한상 임원들에 대한 제명・정권(停權) 조치를 취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지루한 법정다툼과 분규가 일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종태 전 한상련 회장과 최 회장을 경계하는 민단 내 강경파 세력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민단 내외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최종합의서에는 민단 중앙본부 오공태 단장과 법인 한상 박충홍 회장, 주일본한국대사관 김진식 총영사가 서명을 했다.

아래는 민단과 법인 한상 간 체결 된 최종합의서 전문이다.

   
 

                         ※    < 2013년 12월 24일 체결된 기본합의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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