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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위안부’법안 통과, 일본에 결의안준수 촉구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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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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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본군 강제 종군위안부 결의안 : H.R 121]이 채택된 이후 7년 만에 미 상・하 양원에서 일본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독려와 미 국무장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이행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5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16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상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세출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의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 아시아ㆍ태평양 부분에는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중 성적예속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일본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미 상ㆍ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17일 쯤 행정부에 이송돼 오는 대로 정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법안 통과 저지에 로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미국 텍사스 주 글렌데일시 위안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의 방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민주ㆍ캘리포니아)과 스티브 이스라엘 회원(민주당) 등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세출위원회의 선임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포괄적 사과를 하고 여성 수십만 명의 원한에 대해 보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은 군인들을 위해 ‘위안소’를 설치 했다”며, “위안소'가 몇몇 국가의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신체적, 성적 폭력을 가한 제도화 된 성노예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는 잔혹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하며, 2014년도 회계예산 법안에 위안부 법안을 포함시킨 것은 성적예속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본정부를 독려하도록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직시하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스라엘 의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사망하는 것을 목도함으로써, 전쟁이 인류에 가장 나쁜 면 가져온 것을 직접 체험을 했다”며, “그런 끔찍한 범죄 가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책임 당사자가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보장하는 것은 유산상속자로서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미 연방의회를 통과하기까지 풀뿌리 운동을 주도한 재미 시민참여센터와 동포관련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한미공공정책위원회에 보낸 위안부 법안 관련 글 ]


Knowing of our shared interest in a strong U.S.-Korea relationship and common concern for human rights, I am writing to update you on my work to encoura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perly address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and atone for these past transgressions.

As you know, during World War II, the Empire of Japan established "comfort stations" for their military personnel. This innocent-sounding term attempts to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fact that these "stations" were an institutionalized sexual slavery system in which thousands of young women from several countries suffered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It is tim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 full and formal apology for this systematic atrocity and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That's why I pressed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to include a provision in the Fiscal Year 2014 State and Foreign Operations package on this issue. Specifically, this funding package includes language urging the Secretary of State to encourage the Government of Japan to address the issue of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ervitude during WWII. I believe this provision sends a powerful message to the government of Japan that it's time to face its history in order to move forward as a democracy.

I know firsthand that war brings out the most evil side of humanity, as millions of people from my faith died in the Holocaust. It is our sacred duty as the inheritors of these legacies to ensure that the accountable parties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so that such horrific crimes never occur again.

Last month, I had the pleasure of meeting with the recently-appointed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hn Ho-young, in Washington, D.C., where I reaffirmed my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ies between the U.S. and Korea. Part of this work is ensuring that the victims and survivors of Japan's atrocities receive the justice they deserve.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y office on this, or any other federal issue.

Sincerely, Steve Israel Member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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