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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동포정책은 변화는 하 세월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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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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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5일(수) 오전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하여 다문화·외국인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 개최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제7차)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정 총리의 지시에 의해 7개 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포함)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속 확대되어 왔고, 부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었으나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12년 6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았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글로벌시대에 맞춰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 세우며,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펼치는 정책이다.
다문화가족 75만 명(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8만 명, 2013년 기준)에 대한 한 해 예산은 3천억 원을 상회한다. 각 지자체에 조직된 다문화관련 부서나 전국 곳곳에 산재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은 부지기수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복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700만 명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업무를 처리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예산은 467억 원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재외동포는 우리국력의 외연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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