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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주민등록법개정안」국회본회의 통과 /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 편익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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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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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국민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이 201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6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발의 한「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외국인인과 같이 귀국활동 시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였으며, 김성곤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았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로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됨으로써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는 2014년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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