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 명과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외국인력 도입인원(쿼터제) 30만 3천명임을 감안해 선발인원을 결정했다. 2013년 11말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 수는 242,476명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18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3,417명이 신청하여 2.8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방문취업(H-2)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취업교육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10개월간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술교육은 국내 취업 예정 중국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에 6주 동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추첨 기술교육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 방문취업대상자 전산추첨 절차 ]